교통범죄

영장기각 및 보석

[구속영장기각] 특가법(위험운전치상) 음주교통사고 동종전과 2회

【사건 개요】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상해를 입게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수회 있었음에도 다시 이번 음주사고를 야기한 것이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을 매우 안 좋게 판단하고,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의뢰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이번 사고를 야기한 것은 매우 잘못되었으나, 현재 부양해야될 가족이 있고 직장도 있었던 상태라서 만일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본인은 물론 가족생계에도 큰 영향이 있었던 상황이여서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후 곧바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비록 잘못은 하였지만, 본 건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해자 측과는 조기에 원만히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족, 직장 등 의뢰인 주변의 양형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영장판사에게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영장심문기일에 출석하여 본 사건 경위 중 참작할 부분을 설명하고, 가족관계, 직장 등 (상세 설명은 생략) 제반 양형자료에 대하여 적극 호소하면서 의뢰인에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앞으로 절대 도주하지 않고 성실히 수사와 재판을 받겠다는 굳은 다짐을 나타내면서 이번에만 꼭 불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재판부에서도 본 변호인의 의견서와 양형 변론, 구속사유의 존부 등에 대하여 심리한 끝에, 의뢰인에 대해 이번에는 불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교통범죄

집행유예

[음주운전] 동종전과 3범 [집행유예]

【사건 개요】피고인은 서울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고 당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미 의뢰인은 동종 범죄전력 2회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 될 수도 있는 상태라서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여 선처를 호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비록 의뢰인이 한 순간 잘못을 하였지만 이 사건으로 중한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정상참작자료들의 수집을 요청하였고, 음주운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재범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 이르러 의뢰인이 처한 상항과 정상참작사항들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양형 변론을 적극적으로 이어 나갔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이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여러 양형 변론을 한 끝에, 재판부도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 등 변론에 주장된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다행히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범죄

벌금형

음주운전재범 동종전과 벌금형

【사건 개요】피고인은 경기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고 당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미 의뢰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어서 이번에 또 같은 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중한 처벌이 될 수도 있는 상태라서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여 선처를 호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비록 의뢰인이 한 순간 잘못을 하였지만 이 사건으로 중한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정상참작자료들의 수집을 요청하였고, 음주운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재범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 이르러 의뢰인이 처한 상항과 정상참작사항들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양형 변론을 적극적으로 이어 나갔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이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여러 양형 변론을 한 끝에, 재판부도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 등 변론에 주장된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범죄

기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소기각] 신호위반 비접촉사고 업무상과실불인정

【사건 개요】피고인은 대구 소재 사거리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였는데, 마침 의뢰인의 좌측 도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우회전 하며 진입하는 모습을 보고 급정거하는 바람에 넘어져 상해를 입어, 의뢰인은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발부 받았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이미 우회전으로 먼저 교차로 내에 진입한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상당히 먼거리에서 과속으로 교차로를 직진하려다가 넘어진 것 뿐이고, 의뢰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신호도 어기지 않고 우회전 한 것 뿐인데 접촉되지 아니한 채 먼거리에서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해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억울해 하는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CCTV 등의 장면을 검토한 뒤, 비접촉사고이긴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차량신호이든 횡단보도신호이든 어떤 신호위반도 없다고 보이고 업무상 과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주장하자고 하였습니다.이에 공판기일에서, CCTV 등 관련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신호위반사실의 부존재, 업무상 과실의 부존재에 대하여 강력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무죄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수차례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여러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증거관계들을 검토한 뒤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시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이나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본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에게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근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수사와 재판초기에는 의뢰인에게 매우 억울하게 상황이 돌아갔으나, 본 변호인 선임 후 비접촉 사고에 대한 법리, 의뢰인의 신호위반, 업무상 과실의 부존재에 대하여 치밀하게 다투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교통범죄

집행유예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원심파기(실형) 항소심집행유예(구속피고인석방)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길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치어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이 엄중하고 술에 취해 운전한 의뢰인의 잘못이 중하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진행되었고 1심에서도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을 면담하여 사건을 수임한 뒤 수감된 의뢰인을 접견하여 사건에 대하여 면밀히 청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매우 후회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피해자들과 유족에게 매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초범으로서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성실히 살아왔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다시 한번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최대한 피해보상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정도,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여 선처를 구해보고자 하였습니다. 피해자 및 유족 측에게는 여러 차례의 사과와 용서, 피해보상 과정을 거치면서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와 후회의 마음을 전달하였고, 마침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추가적인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항소심 공판에서는 수회에 걸친 정상참작변론과 양형 관련 항소이유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과 그 가족을 생각하여 이번 한번만 선처를 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항소심 재판부에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정상관계사항들과 피해자 측의 의사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끝까지 피해자 측에게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정상참작자료들을 적극 현출하며 변론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교통범죄

집행유예

자동차관리법위반 구속피고인석방 [집행유예]

【사건 개요】피고인은 경기도 소재 정비공장에서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은 구속되었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던 중이라 실형이 선고된다면 자신은 물론 가족 부양에도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접견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반성의 정도나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주장하여 양형변론을 펼쳐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해보고자 변론 준비를 하였습니다.이에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하여 가족과 함께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집하여 변론에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수차례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현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하고 여러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도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서면들과 양형 변론 내용을 검토한 뒤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