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 44조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음주측정거부죄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준하는 엄한 범죄로 인식하고 처벌 가능
- ※법정구속 가능한 음주운전※
- 1. 음주 수치가 0.2% 이상인 자
- 2.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반성의 모습이 없는 자
- 3.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적발 이력이 3회 이상인 자
- 4. 누범 기간인 자
- 5. 과거 또는 현재 집행유예 이력이나 그 기간에 있는 자
- 6.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 도주한 자
- 7. 인명피해 및 재물피해를 일으킨 자
■ 무혐의/무죄가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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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 음주운전
대리기사 시비 또는 위급한 운전 필요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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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시각, 운전종료시각, 음주측정시각 사이의 간격이 있는 경우
위드마크공식 적용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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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실수조작, 제동장치 오작동 등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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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죄의 경우
측정요구 당시의 운전자가 아니거나, 명시적 거부의사가 아닌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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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상 위법 있는 경우
입안 헹궜는지, 경찰관의 음주측정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채혈절차가 적법한지 등
■ 위드마크공식
위드마크공식은 최종음주시각과, 음주운전 종료시각, 음주측정시각의 시간 간격이
서로 차이가 나는 경우 음주운전 시점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파악하기 위한 이론입니다.
만일 음주운전 종료시점과 음주측정 시점의 시간 간격이 큰 경우 위드마크공식에 따른 측정수치의 조정을 재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
-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간주하여 음주운전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그 해당 주차장의 사용형태에 따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자유로이 제공되는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인 음주운전에는 해당하지 않아 면허취소 대상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의 모양과 사용형태에 대하여 법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