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취소 대상

• 위반사항
  내용
• 뺑소니(도주치상)
  교통 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 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도난, 분실 제외)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등
•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약물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등
• 공동위험행위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때
• 난폭운전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때
• 속도위반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때
•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기간 1년경과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기간 경과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때
•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
  운전행위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중에 운전한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등
•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 등
•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행한 때(보복운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때
•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