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주변 목격자의 음주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으나 자신이 음주측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술을 조금 마신 것은 맞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경찰관이 갑자기 측정을 요구하여 너무 당황하여 정신이 없었던 상태였는데, 지금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본 재판에 대하여 선처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이번에 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서 두려운 마음이였고, 또한 공무원 신분이였던 관계로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공무원 징계 규정에 의해 중한 징계를 받게 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운전 및 측정거부를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운전거리, 기타 그 동안 성실히 살아온 과정,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경위 중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한 결과, 재판부도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