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치인 0.114%의 만취 상태로 30km가 넘는 장거리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주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검거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 거리도 장거리였으며, 10년 내의 재범으로 재범기간이 짧은 상태로 이미 동종 전과가 3회가 있었던 상태여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차량 처분, 평소 대리기사를 불렀던 기록, 음주재발방지 대책 및 실천 계획, 기타 의뢰인의 가족관계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차량처분내역,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실행계획, 사건경위 중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한 결과, 다행히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