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송파구 술집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차를 빼달라는 전화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여 차를 빼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술집 건물 유리창에 차량을 충돌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측정을 요구 받고 채혈까지 하여 혈중알콜농도 0.14 이상의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4회가 있었고, 불과 6년전 이미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운전과정 중 다행스럽게도 인적피해는 없었지만, 사고를 발생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기에 실형이 선고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이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는 등의 운전경위, 의뢰인의 반성하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짧은 운전 거리, 사고피해를 원상복구하려는 노력, 음주재발방지교육 시행 및 실천 방안, 기타 의뢰인의 개인적인 양형사유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사건 경위,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사고피해복구,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실행 등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다행히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