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집행유예

[음주운전] 음주수치 0.2%이상 동종전과 3회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음주운전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미 동종전과가 3회 있었던 상황이였고 이번에 음주수치가 0.2%를 초과하여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서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 음주운전 전 대리기사를 호출시도했던 노력, 반성의 정도, 재발방지대책 등 여러 정상자료들을 수집하였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부에 제반 정상참작사항들을 호소하면서 이번에 구속만은 면할 수 있도록 양형 변론을 하고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재판부도 심도 있는 고민 끝에 본 변호인의 양형 변론과 변호인 의견서를 참고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려 주었습니다.  

교통범죄

벌금형

[도주치상][뺑소니]동종전과 1회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 소재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옆차선에서 진행중이던 다른 차량의 좌측을 충돌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특가법(도주차량), 소위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1회가 있었던 상황이였고 피해자와도 합의가 되지 않아 이번에 중형을 선고 받을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당시 교통사고 과정에서 의뢰인의 과실이 적고 일단 정차하여 피해자와 사고 수습을 어느 정도 시도하려고 했던 점, 수사기관은 음주운전을 의심하였으나 음주한 사실이 없다는 적극적인 항변을 하여 받아들여진 점, 그 외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선처를 받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검찰에서도 본 변호인의 정상자료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와 보완수사를 토대로 의뢰인의 양형자료들을 심사숙고하여 의뢰인에게 구약식 벌금형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교통범죄

벌금형

[음주측정거부죄] 동종전력 2회 회사원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의뢰인의 위치를 찾지 못하여 잠시 차량의 위치를 옮기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장면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경찰의 음주측정에 완강히 거부하였는데,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전과가 2회나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이번에 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서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공적 산하기관에 재직중인 관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징계규정에 따라 해임 등 중징계가 우려되는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운전거리,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동기, 직업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도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사고경위 중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정상참작변론을 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도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교통범죄

불송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드마크공식 적용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2022. 6월 강원도 소재 도로에서 간단한 회식을 하면서 술을 조금 마신 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정차하여 시동을 끈 뒤 상당 시간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였고 0.041%가 나와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측정수치는 인정하지만, 최종 음주시각, 운전 종료시각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운전 당시에는 측정치 만큼은 아닐 것이라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매우 억울한 입장이였고 이에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어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당시 의뢰인의 최종 음주시각, 장소, 운전을 종료한 시각, 측정시각 등 시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의 변화추이, 의뢰인의 신체 특성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운전 당시에 음주수치에 대하여 위드마크공식을 새로이 적용하여 음주수치에 대하여 감경 주장을 하면서 무혐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의 무혐의 변론에 대하여 수사기관도 심사숙고한 결과,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교통범죄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신호위반사고 동종전력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여 교특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사고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이미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이번에 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서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운전거리, 사고 당시 의뢰인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사고경위 중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한 결과, 다행히도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범죄

벌금형

특가법(도주치상) 도교법(사고후미조치) 동종전력 1회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충남 소재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사고피해차량이 의뢰인을 추격하면서 경찰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검거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 사고로 인해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와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입건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사고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1회나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이번에 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고 구속이 될 경우 회사에서도 해고될 우려가 있어 두려운 마음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사고 과정에서 참작할 부분, 운전거리, 구호조치를 못한 이유, 직업, 생계유지, 피해자와 합의노력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원만한 합의 노력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벌금형을 위한 양형변론을 한 결과, 수사기관과 재판부도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원만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