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은 경기도 소재 정비공장에서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은 구속되었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던 중이라 실형이 선고된다면 자신은 물론 가족 부양에도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접견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반성의 정도나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주장하여 양형변론을 펼쳐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해보고자 변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에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하여 가족과 함께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집하여 변론에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은 수차례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현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하고 여러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도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서면들과 양형 변론 내용을 검토한 뒤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