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공연음란죄] 대중교통 노출 정삼참작변론 [구약식 벌금형]

본 변호인은 당시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측면이 있었고, 의뢰인이 본 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듣고 최대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호소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과 변호인이 함께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점을 수사기관에 보여주었고, 행인에게도 진심이 담긴 사과의 의사와 함께 최대한 피해보상을 충분히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 여러 재범방지예방교육 등 정상참작자료

집행유예

성범죄(준강간) 헌팅포차 즉석만남 정상참작변론 [집행유예]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 의뢰인의 의도, 현재 수사기관의 확보 진술 증거, 관련 대법원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상태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사건의 발생경위, 우발성, 죄질의 정도, 전과관계 등 정상관계사항들을 주장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시도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신상정보기각

상습카메라이용촬영 동종전력3회 감형 신상정보공개위기 [징역8월]

의뢰인은 2022. 7.경 서울 소재 길 노상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지나가던 여성의 치마속 팬티를 수회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법(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촬영 초범 정상참작변론 [기소유예]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친구들과 함께 자취방으로 이동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속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디지털포렌식 정상변론 [기소유예]

의뢰인은 서울 소재 지하철에서 근처에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치마 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직장인 신체접촉 정상변론 [기소유예]

의뢰인은 2023. 1.월경 직장에서 퇴근을 한 후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숙박업소에서 추가로 술을 더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송치

[준강간죄] 즉석만남 성관계 무혐의주장 [불송치]

의뢰인은 서울 소재 한 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던 중 서로 호감을 느껴 술을 마신 후 함께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먼저 모텔을 나와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피해자가 경찰에서 의뢰인이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여 준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송치

[특수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무혐의주장 [불송치처분]

의뢰인들은 2022. 9월경 서울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여성과 합석하여 이야기를 나눈 후, 추가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의뢰인의 집으로 함께 가서 술을 마셨는데 다음 날 해당 여성이 집에서 2명의 의뢰인들로부터 특수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신고를 하여 의뢰인들은 성폭력처벌법(특수강제추행)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

[강제추행] 채팅어플만남 합의에 따른 스킨쉽 진술신빙성 주장 [혐의없음]

의뢰인은 랜덤채팅어플을 통해 고소인과 서로 알게 된 후 수회 채팅을 통해 연락을 하다가 식당에서 만나 함께 술을 먹은 다음 함께 모텔에 가서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여러차례 채팅을 하면서 서로 친해져 사실상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 이후 만나서 술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더 친해져서 서로 동의하에 모텔에 갔고, 그 때도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가 아니라서 함께 걸어서 모텔에 갔으며 모텔 객실에서도 얘기 도중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였을 뿐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매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후 사건을 선임한 뒤 그 동안의 수사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주장을 계속 펼치기로 하였고, 이에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 사건 장소 부근 CCTV 등 추가 증거 확보 조치를 취하고 수사기관에는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본 변호인이 확보한 추가 증거도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무혐의를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회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수사시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조언을 하였고 수사기관에는 관련 법리 및 증거관계에 비추어 무혐의처분이 합당하는 의견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CCTV 증거의 피해자와 의뢰인의 영상장면, 대화내용 등을 참고하고 피해자와 의뢰인 등을 추가수사하였는 바,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죄명이 중한 관계로 중한 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과 의뢰인은 신속히 추가 증거 확보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마침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성매매] 오피스텔성매수 3회 정상참작주장 [기소유예]

의뢰인은 2022. 9월경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 업소에서, 영업실장에게 전화하여 방문예약한 뒤 xx호실에 입실하여 그 곳에 있던 성매매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등 3회에 걸쳐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전송 여부 (혐의없음)

의뢰인은 서울 소재 주거지에서, 어플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 사진을 보내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초범 정상참작변론 [기소유예]

의뢰인은 경기 소재 지하철 주변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치마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