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범죄

벌금형

[고소대리]스토킹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형사처벌

【사건 개요】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인 가해자와 교제한 이후 이별통보를 하였으나, 가해자는 ‘너 아니면 죽을 것이다’라는 등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카카오톡, 문자, 인스타 메시지, 트위터 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하였고, 주변인들을 통하여도 지속적인 연락을 하여 의뢰인을 괴롭히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가해자와 만남을 이어나갈 수 없어 교제 이후 이별을 통보하였으나, 지속적인 협박성 연락을 해왔고, 해당 연락에 대하여도 수차례 거절의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의뢰인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뻔뻔한 태도로 의뢰인을 괴롭혀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상태가 되어 용기내어 법적 처벌을 구하는 고소절차를 취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가해자의 지속적인 연락과 협박성 발언 등에 관하여 스토킹 혐의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증거를 모두 수집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가해자의 혐의 입증을 위한 법리적 관점의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피해 조사에 수회 동행하여 의뢰인의 피해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저와 의뢰인은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변론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증거관계 등을 바탕으로 한 수사 끝에 가해자인 피고소인에게 벌금형의 처분을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유죄가 인정되었고, 의뢰인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교통범죄

혐의없음

[도주치상/뺑소니 무혐의] 뺑소니 사고인식부존재 면허구제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의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을 발견하여 급히 핸들을 틀었고, 차량 ABS가 작동하는 소리와 함께 차량을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여 차량 상태를 살피었고, 사고가 나지 않은 것 같아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에 연락을 받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사건 당시 교통사고의 충격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고, 사고 흔적을 발견하지도 못하여 뺑소니 도주자로 수사를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뺑소니 도주의 고의를 의심받고 있어 해당 부분도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블랙박스 등의 증거들을 검토한 뒤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당시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법리적 관점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위의 제반증거들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무혐의 변론을 한 결과, 검찰에서는 다행히도 변호인과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집행유예

성범죄(준강간) 헌팅포차 즉석만남 정상참작변론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2023. 1.경 서울 소재 헌팅포차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시면서 만남을 가진 후 그 여성과 함께 새벽에 모텔로 이동하여 서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성은 술에 만취해 기억이 없어서 다음 날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항거불능상태의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준강간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는 아니였지만 서로 호감을 느꼈던 상황이라 성관계를 해도 된다고 성급히 생각하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후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준강간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 밖에 없어서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 의뢰인의 의도, 현재 수사기관의 확보 진술 증거, 관련 대법원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상태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사건의 발생경위, 우발성, 죄질의 정도, 전과관계 등 정상관계사항들을 주장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시도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과 의뢰인은 진심어린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여러 정상관계자료들을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에 대하여 적극 변론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사건 결과】법원에서도 본 변호인의 양형 변호인 의견서를 참고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내려주었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은 발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범죄

신상정보기각

상습카메라이용촬영 동종전력3회 감형 신상정보공개위기 [징역8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22. 7.경 서울 소재 길 노상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지나가던 여성의 치마속 팬티를 수회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법(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카메라촬영죄의 범죄전력이 3회가 있어서 이번에는 상습 촬영죄로 구속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고 향후 재판에서 중형의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였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검찰의 구형도 징역 4년이나 청구되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고지 청구도 포함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선임 후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사건 경위, 불법 촬영의 정도와 수위가 낮은 점, 의뢰인의 정신적 문제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수집하여 재판부에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양형 변론서를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양형 변론을 참고하여, 의뢰인에게 검사의 구형(징역 4년) 보다 낮은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은 이번에 한하여 발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형생활을 마친 뒤 사회에 복귀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없이 마지막으로 재기의 기회를 얻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디지털포렌식 정상변론 [기소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지하철에서 근처에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치마 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휴대폰을 압수당하여 디지털 포렌직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초범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며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이라서 성범죄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직장에서 해임 등 중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이 다소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측면이 있고, 의뢰인이 전과가 없어서 정상관계주장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도 있을 거 같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인 정상참작 자료들을 수집·제출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측과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반성문, 합의서, 재범방지노력 등 여러 정상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의 여러 차례 정상변론 끝에, 담당검사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사항, 촬영의 정도 등과 서류들을 살피어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인 대처 끝에 다행히도 의뢰인이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을 면하고 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직장인 신체접촉 정상변론 [기소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2023. 1.월경 직장에서 퇴근을 한 후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숙박업소에서 추가로 술을 더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어느 정도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또 숙박업소를 피해자의 동의하에 방문하여 스킨쉽을 해도 괜찮을 거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일방적으로 스킨쉽을 하여 매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 의뢰인의 의도, 수사기관의 진술 증거, 관련 대법원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사건의 발생경위, 우발성, 전과관계 등 정상관계사항들을 주장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시도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검찰에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의뢰인의 사건 후 대처 태도 그 외 여러 정상사항들을 두루 살핀 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이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