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범죄

불송치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기사 댓글 정당행위인정 [불송치]

​【사건 개요】 어떤 언론사 기자가 특정 상장회사의 최근 매출액 회계보고내역이 회계기준상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여 그로 인해 해당 회사의 주가가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인터넷 네이버 증권의 종목토론방에서 그 기사의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정적인 표현을 기재하였는데, 그 부정적인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형사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고소인의 언론기사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판단되었고, 그리하여 그 기사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주주를 대변해서 자신의 회계지식을 알리고 해당 기사에 대한 반박글을 기재한 것인데, 일부 표현에 문제되는 표현이 있다고 하여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도 억울한 입장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이 해당 글을 작성한 경위, 작성 의도, 그 언론기사의 잘못된 점, 표현의 정도 등에 대하여 무혐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해당 언론 기사의 내용 중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의뢰인이 어떤 의도로 해당 기사에 대한 반박 글을 기재한 것인지, 의뢰인이 기재한 문제된 표현의 정도나 해당 표현이 전체 글 중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해당 의뢰인의 글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설령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작성 의도 등이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무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제기 하였습니다(상세한 변론 내용은 생략합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도 본 변호인의 모욕죄 무혐의 변론 주장을 검토한 뒤 심사숙고하여 해당 고소 사안에 대하여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무죄

[강간미수] 지인관계 강제성부인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신 뒤 경기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서 피해자에게 손목을 잡고 폭행을 가하여 상의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뺨을 때리며 강력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하여 그쳤다는 혐의로 형법 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서로 좋은 관계로 이어지다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는데, 집앞에서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던 중, 서로 자연스레 키스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도 키스에 적극적으로 응하기에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바로 그만두었고 이후 이야기를 더 하다가 집을 나왔던 것일 뿐 강제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적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재판에서 무죄 주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이나 신빙성이 부족한 부분을 적극 탄핵하였고, 의뢰인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전후 정황증거, 함께 의뢰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CCTV 영상 등을 주장하면서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더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수차례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여러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증거관계들을 검토한 뒤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수사와 재판초기에는 의뢰인에게 매우 억울하게 상황이 돌아갔으나, 본 변호인 선임 후 강간죄의 법리, 증거관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믿고 적극 변론한 결과 다행히도 무죄가 선고되어 의뢰인이 성범죄자로 형사처벌되는 길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캠코더촬영 횟수다량 정상참작주장 [집행유예]

【사건 개요】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길에서, 집에서 미리 준비한 캠코더를 가방에 숨긴 뒤 길거리를 지나가던 여성의 치마, 다리 등 신체를 수십회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본 사건은 의뢰인이 사전에 캠코더를 준비한 점, 촬영횟수가 백회가 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중에서도 죄질이 안 좋은 경우에 해당하여 구속 또는 실형이 선고 되거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발부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의 긴급성을 파악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더 악화되는 것을 우선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도주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변호인의견서, 탄원서, 변론 등을 통해 적극 주장하였고,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 스스로 재범방지예방교육을 철저히 이수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주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요지서와 양형의견서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선고하고,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성매매] 오피스텔업소 정상참작주장 [기소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오피스텔 업소에서, 영업실장에게 전화하여 예약한 뒤 xx호실에 입실하여 그 곳에 있던 성매매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비록 잘못은 했지만 본 건으로 인해 크게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가족생활과 학교생활에 큰 지장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은 심정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본 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호소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고자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자료들과 재범방지예방교육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사후 진지한 대처와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참작자료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성추행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2호선 지하철 객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자신의 성기로 비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지하철에 객차에 사람이 붐벼 힘들게 서 있었던 것일 뿐 피해자의 신체를 고의로 접촉한 사실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건은 성범죄에 해당하여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한 뒤,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진술 연습을 구체적으로 대비하였으며, 당시 객차 내 주변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위치, 역사내 진입 후 동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 존부, 의뢰인과 피해자의 신체접촉의 가능성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당시 추행의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수사기관에게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면서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수회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서면으로도 무혐의 변론을 이어 나갔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도 추가 수사와 변호인의 의견서 등 변론 주장을 검토한 뒤,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건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 성범죄 전과자가 될 우려가 있었으나, 다행히도 수사단계에서 본 변호인과 함께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여 수사기관에서 억울함을 밝혀 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아청법(성매수)] 청소년인식 부존재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하면서 친해지자 서로 호감을 느껴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서로 만나서 함께 밥을 먹고 경기 소재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뒤 경찰은 그 여성이 청소년인데 의뢰인이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하였다면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혐의로 소환을 하였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여성과 랜덤채팅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친해져 서로 만나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그 여성은 자신이 21살이라고 하여 자신도 그 여성이 성년인지 알았을 뿐 청소년인지는 전혀 몰랐고, 대가를 주기로 하면서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니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를 대비해 로펌 내 조사실에서 진술 사전 리허설을 하면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유지하려고 조언하였습니다. 그 후 함께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 진술을 조력하였고, 아울러 수사관에게 당시 여성의 외관, 대화 전후내용, 모텔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의뢰인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와 관련법리를 찾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도 보완수사 끝에 변호인의 변론 내용 등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