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없음

[준강간죄] 채팅만남 호텔 항거불능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관악구에서 피해자와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되어 대화를 하던 중 서로 만나기로 하여 사건 당일 둘이서 만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함께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먼저 모텔을 나와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에서 당시 의뢰인이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준강간죄로 소환연락이 왔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서로 대화가 잘 통하고 호감을 느껴 서로 합의하여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당시에도 피해자는 의식이 있었고 대화하며 성관계를 하다가 나왔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선임 후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무혐의 변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사초기 모텔 종업원의 진술이나 CCTV 등을 확인하여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고자 하였고, 경찰 조사전에 미리 로펌 내 조사실에서 진술신빙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전진술 리허설을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고, 관련 증거 등에 비추어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는 취지의 무혐의 변론과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도 본 변호인의 의견서와 변론 내용을 심사숙고 한 끝에,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공연음란] 실내장소 공연성 성적의도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 소재 미용실에서 손님으로 와서 앉아 있던 중 자신의 반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여서 공연음란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다가 더워서 바지를 치켜 올리는 과정에서 성기가 실수로 잠시 노출되었을 뿐 고의로 성기를 노출한 것은 아니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선임 후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함께 조사과정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정확히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조력을 하였고, 수사기관에게 당시 의뢰인의 의도와 장소, 공연성 등에 관한 관련법리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고의성이나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의 무혐의 주장을 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도 본 변호인의 의견서와 변론 내용을 심사숙고 한 끝에,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선고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길거리 여성 촬영 공무원 정상참작주장 [선고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구로구 소재 도로에서 스마트폰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들의 치마와 다리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 잘못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기소가 된 후에야 사안의 심각을 깨닫고 변호사를 찾던 중 본 변호인을 알게 되어 선임하였습니다. 대학생인 의뢰인은 공무원시험을 준비중이던 사람으로써 본 건으로 형사처벌이 되면 더 이상 공무원 준비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 진술을 경청하고, 최대한 정상참작 주장을 하여 선고유예를 받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를 전달하면서 합의를 시도하였고 노력 끝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재판기일에 참석하여 촬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횟수가 적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누구보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재판부도 심사숙고 한 끝에, 본 변호인의 의견서와 변론 내용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해 선고유예의 선처를 내려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수험생활을 이어 나가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인식 부존재 진술신빙성 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대학생인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서로 채팅대화를 하다가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만났습니다. 만나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에서 만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소환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해자는 당시 성인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16세 미만인 것은 전혀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진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경찰조사전에 로펌 내 조사실에서 사전 진술 시뮬레이션을 하였고, 당시 피해자와 나눈 대화내용, 피해자의 외형, 옷차림 등 여러 간접증거들을 보강하여 의뢰인 진술을 뒷받침하려고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 진술 신빙성이 잘 유지되도록 하였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차례 변론 끝에, 수사기관에서도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청소년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성매매] 오피스텔성매매 3회 자백 선처 [기소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난 겨울 성매매 광고를 보고 오피 업소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 예약을 한 뒤 그 곳에 찾아가 실장 안내에 따라 해당 호실로 올라가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성매매알선법(성매매)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그 무렵 성매매 행위를 3회나 하였고, 오피 실장은 의뢰인씨의 출입정보를 장부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후 그 업소는 경찰 성매매단속에 의해 적발되었고 그 장부도 압수되었습니다. 경찰은 그 장부에 따라 의뢰인씨를 성매매 혐의로 입건하여 소환하였습니다. 이미 영업실장, CCTV 등 증거관계가 명확하여 의뢰인씨는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뢰인씨는 입건 후 저를 찾아와서 사건을 선임하였고, 저는 비록 의뢰인씨가 잘못은 하였지만 직장생활, 생계, 가족 등 여러 사정상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씨의 성매매횟수가 한번이 아니라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매매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 기소유예 등 처분을 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성매매사건에 필요한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씨가 진지하게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초범이였던 점, 사회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고 이행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마련하여 담당검사님에게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오랜 노력 끝에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씨에게 한번만 더 기회를 주자는 의미에서 다행히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씨는 성매매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고 직장생활 등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준강간] 직장 동료 회식 만취 항거불능 형사조정 [기소유예]

【사건 개요】중소기업 사장이였던 의뢰인은 거래처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직원인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면서 타에 태운 후 근처 호텔로 가서 방안에서 만취로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본 사건은 당시 의뢰인도 술에 많이 취하였고 우발적인 행동이였긴 하나, 거래처 직원을 상대로 만취한 상태에서 강간을 하였다는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본 건으로 기소가 되어 준강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구속, 신상등록 및 공개고지, 사회적 비난 등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하고 의뢰인과 정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사건이 모두 술에 많이 취해서 우발적으로 발생된 측면이 있었고, 의뢰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듣고 최대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호소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긴 하지만 선처를 받기 위해 변호사와 사전 진술 연습을 거치면서 최대한 수사기관에 반성의 태도를 진심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었습니다.무엇보다 변호인과 함께 수차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점을 수사기관에 보여주었고, 피해자에게도 진심이 담긴 사과의 의사와 함께 최대한 피해보상을 충분히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 여러 재범방지예방교육 등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못한 채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형사조정절차를 통해서 다행히도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 정상상황들을 수사기관에 현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사후 대처와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참작자료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