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동종전과 재범 집유 신상정보공개기각
【사건 개요】피고인은 경기도 펜션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놀러 가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만져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본 사건은 준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였고, 피고인은 과거 동종 전과도 이미 있던 상황이라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구속수사 또는 실형이 선고 될 수 있고, 아울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발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의 긴급성을 파악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매번 조사동행 및 재판참석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더 악화되는 것을 우선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도주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변호인의견서, 탄원서, 변론 등을 통해 적극 주장하였으며, 재판부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요지서와 양형의견서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선고하였고,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