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성폭력처벌법(성적목적침입) 화장실침입 기소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충남 소재 상가 건물에 들어가 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 곳 복도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 보았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본 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은 심정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당시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측면이 있었고, 초범인 점, 의뢰인이 본 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듣고 최대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호소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과 변호인이 함께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점을 수사기관에 보여주었고, 피해자에게도 진심이 담긴 사과의 의사와 함께 최대한 피해보상을 충분히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차례의 진심어린 사과를 한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그 외 여러 재범방지예방교육 등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사후 대처와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참작자료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집행유예

준강간 직장동료 원심파기(실형) 항소심집행유예[항소인용]

【사건 개요】의뢰인은 회사 직장 후배인 피해자와 현장답사를 마치고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여 형법상 준강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이 사건 혐의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1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에 성실히 임하였으나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을 하긴 하였지만 이 사건으로 실형을 복역하게 되는 경우 직장생활에 심대한 지장이 있고 가족도 부양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항소심에서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 가족과 면담을 진행한 후 사건을 선임한 뒤 곧바로 수감된 의뢰인을 접견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초범인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성실히 직장생활을 이어온 점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주장하고 피해자 측과 다시 한번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해보고자 하였습니다.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추가적인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집하여 양형변론이 담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수차례의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보상을 한 끝에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공판기일에 이르러 재판부에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이 사건의 죄질에 대하여 다시 설명하면서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호소하는 양형변론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여러 정상참작 변론과 서면을 제출하면서 노력한 끝에, 재판부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사항들과 서류들을 살피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교통범죄

기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소기각] 신호위반 비접촉사고 업무상과실불인정

【사건 개요】피고인은 대구 소재 사거리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였는데, 마침 의뢰인의 좌측 도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우회전 하며 진입하는 모습을 보고 급정거하는 바람에 넘어져 상해를 입어, 의뢰인은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발부 받았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이미 우회전으로 먼저 교차로 내에 진입한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상당히 먼거리에서 과속으로 교차로를 직진하려다가 넘어진 것 뿐이고, 의뢰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신호도 어기지 않고 우회전 한 것 뿐인데 접촉되지 아니한 채 먼거리에서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해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억울해 하는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CCTV 등의 장면을 검토한 뒤, 비접촉사고이긴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차량신호이든 횡단보도신호이든 어떤 신호위반도 없다고 보이고 업무상 과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주장하자고 하였습니다.이에 공판기일에서, CCTV 등 관련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신호위반사실의 부존재, 업무상 과실의 부존재에 대하여 강력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무죄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수차례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여러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증거관계들을 검토한 뒤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시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이나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본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에게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근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수사와 재판초기에는 의뢰인에게 매우 억울하게 상황이 돌아갔으나, 본 변호인 선임 후 비접촉 사고에 대한 법리, 의뢰인의 신호위반, 업무상 과실의 부존재에 대하여 치밀하게 다투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선고유예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 초범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지하철 역사 내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등을 수회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현장에서 도주하였으나 바로 신상이 파악되어 경찰에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적극적인 대응 노력 없이 수사를 받았고 그에 따라 사건이 형사처벌을 위해 재판에 회부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재판준비를 위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서 초범이고,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이라서 성범죄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직장에서 해임 등 중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 의뢰인이 전과가 없어서 정상관계주장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면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도 있을 거 같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인 정상참작 자료들을 수집·제출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는 특정이 되지 않아 합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여러 정상관계 자료들 확보하여 양형 변론을 하여야 했습니다.피고인은 재판기일에 사건에 대한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면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변호하였고, 그에 대한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의 작성·제출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차례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노력한 끝에, 재판부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사항, 촬영의 정도 등과 서류들을 살피어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의 선처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성범죄 사건임에도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아니한 채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에서, 뒤늦게라도 본 변호인을 통해 재판과정에서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주장하여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을 면하고 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교통범죄

집행유예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원심파기(실형) 항소심집행유예(구속피고인석방)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길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치어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이 엄중하고 술에 취해 운전한 의뢰인의 잘못이 중하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진행되었고 1심에서도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을 면담하여 사건을 수임한 뒤 수감된 의뢰인을 접견하여 사건에 대하여 면밀히 청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매우 후회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피해자들과 유족에게 매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초범으로서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성실히 살아왔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다시 한번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최대한 피해보상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정도,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여 선처를 구해보고자 하였습니다. 피해자 및 유족 측에게는 여러 차례의 사과와 용서, 피해보상 과정을 거치면서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와 후회의 마음을 전달하였고, 마침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추가적인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항소심 공판에서는 수회에 걸친 정상참작변론과 양형 관련 항소이유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과 그 가족을 생각하여 이번 한번만 선처를 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항소심 재판부에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정상관계사항들과 피해자 측의 의사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끝까지 피해자 측에게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정상참작자료들을 적극 현출하며 변론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성폭력처벌법(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진술신빙성 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지하철 객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지하철에서 내리기 위해 지나가는 과정에서 손이 피해자에게 스쳤을지는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건은 성범죄에 해당하여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이 신뢰성이 있다고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진술 연습을 구체적으로 대비하였으며, 당시 객차 내 주변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위치, 의뢰인의 지하철역사 진입 후 동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 존재여부, 의뢰인과 피해자의 신체접촉의 가능성, 가능하다면 그 접촉 시간과 정도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당시 추행의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수사기관에게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면서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보완수사도 요청하였습니다. 수회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서면으로도 무혐의 변론을 이어 나갔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에서도 추가 수사와 변호인의 의견서 등 변론 주장과을 통해 검토한 뒤,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건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 성범죄 전과자가 될 우려가 있었으나, 다행히도 수사단계에서 본 변호인과 함께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여 수사기관에서 억울함을 밝혀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