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범죄

혐의없음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허위사실 비방할목적[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친구인 고소인이 다른 친구 누구를 성추행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고소인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자신이 그와 같은 글을 SNS에 올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만일 그러한 적이 없음에도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너무도 억울한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고소장 기재 일시에 SNS를 통해 그런 글을 쓴 사실이 없음을 적극으로 주장하고, 아울러 설령 그런 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글이 내용을 보면 비방할 목적이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올린 글의 내용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범죄성립이 조각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적인 주장도 이어 나갔으며, 이러한 점을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도 본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과 보완수사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고소내용에 따른 죄를 묻기는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사범죄

혐의없음

사기죄_고소사건 금전대여채무관계

【사건 개요】의뢰인은 고소인과 학원에서 만난 사이로서 서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서로 호감을 느끼고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몇 회 빌리게 되었는데, 이후 둘은 서로 헤어지게 되었는데 고소인은 의뢰인이 그 동안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처음부터 기망의사로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고소를 제기하여 사기죄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일부는 그냥 호의로 고소인이 주었고 일부는 빌려주었고 그 빌린 돈은 추후 갚을 예정인데,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망행위를 말하면서 사기쳐서 빌린 것은 전혀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후 사건을 면밀히 파악였습니다. 본 고소사건은 연인관계인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금전관계가 있은 후 헤어지는 과정에서 채무정리가 잘 되지 않아 문제가 된 채무불이행의 민사사건일 뿐, 의뢰인이 사기를 친 형사사건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 고소인과 의뢰인 간의 금전거래 당시의 상황, 대여 이유, 기망행위의 부존재, 일부 변제사실 등을 주장하면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복잡한 금전관계에 대한 정리 의견서도 제출하면서 본 사건은 민사사건일 뿐 형사적으로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에서도 본 변호인의 의견서와 변제자료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당시 기망행위를 사용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건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본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채무변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범으로 몰리는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본 변호인과 함께 냉정하게 대응하면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여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초범 직장인

【사건 개요】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을 걸어 가다가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를 끌어 안고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이 사건 행동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전에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고 한순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인데 이 사건으로 성범죄 전과자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고 가족에게도 너무 미안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수사초기부터 수사기관에 긴밀히 대응하여 사건 경위에 있어서 더 과장되지 않도록 하고, 사건의 우발성, 추행의 정도 등에 참작할 부분을 주장하며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와 용서를 구하면서 합의를 시도하였는데, 수차례의 노력 끝에 다행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집하여 양형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면서 수회 담당 검사에게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합의 등 양형 요소들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서 등 양형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기소되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험성에서 벗어나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범죄

영장기각 및 보석

[구속영장기각] 특가법(위험운전치상) 음주교통사고 동종전과 2회

【사건 개요】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상해를 입게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수회 있었음에도 다시 이번 음주사고를 야기한 것이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을 매우 안 좋게 판단하고,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의뢰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이번 사고를 야기한 것은 매우 잘못되었으나, 현재 부양해야될 가족이 있고 직장도 있었던 상태라서 만일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본인은 물론 가족생계에도 큰 영향이 있었던 상황이여서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후 곧바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비록 잘못은 하였지만, 본 건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해자 측과는 조기에 원만히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족, 직장 등 의뢰인 주변의 양형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영장판사에게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영장심문기일에 출석하여 본 사건 경위 중 참작할 부분을 설명하고, 가족관계, 직장 등 (상세 설명은 생략) 제반 양형자료에 대하여 적극 호소하면서 의뢰인에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앞으로 절대 도주하지 않고 성실히 수사와 재판을 받겠다는 굳은 다짐을 나타내면서 이번에만 꼭 불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재판부에서도 본 변호인의 의견서와 양형 변론, 구속사유의 존부 등에 대하여 심리한 끝에, 의뢰인에 대해 이번에는 불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성범죄

선고유예

[검사항소기각]성폭력처벌법(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원심선고유예유지

【사건 개요】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수사절차와 1심 재판 절차를 거치면서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재범 방지를 위한 스스로의 대책을 마련해서 이행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을 재판부에 적극 호소하였고, 피해자에게도 진정성 있게 사과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기타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 변론을 근거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측에서는 위 선고유예는 너무도 가벼운 형이라도 판단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검사가 항소제기한 항소심 공판에서는 선고유예의 형이 파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1심처럼 양형 변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꾸준한 노력과 함께 진정으로 반성하는 의뢰인의 입장을 항소심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면서 원심의 형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적극 호소하는 항소이유답변서를 제출하고 공판기일에도 적극 양형변론을 이어 나갔습니다.   【사건 결과】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노력한 끝에, 항소심 재판부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사항들과 서류들을 살피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검찰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검찰측의 양형부당 항소로 인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가 파기될 위험도 있었으나 본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양형변론을 이어 나가서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형사범죄

집행유예

특수상해 위험한 물건 동종전과재범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함께 TV를 보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에 내려쳐 열상 등을 가하여 형법상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2회나 있었으며 본건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중하여 이번에 재판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여 정상자료를 제출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진정성 있게 보이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여야 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후 사건을 선임한 뒤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제출하기로 하고, 아울러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용서를 구하면서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변호인은 다행히도 수차례의 노력 끝에 피해자에게 사과를 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을 수 있었고, 그 외 여러 정상자료들과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에 제출하면서 양형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여러 제출된 정상참작사항들을 살피어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구속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지만 본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여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