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이후 운전을 하여 귀가 중 대구시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 단속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상태로 운전으로 현행범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번이 음주운전 5회차에 해당되었고, 동종범죄 10년 내의 재범으로 개정윤창호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기에 실형의 위험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의 수사협조 및 반성의 태도, 직업 및 가족부양관계, 차량처분내역 및 음주재발방지교육 등 재범방지대책, 기타 의뢰인의 개인적인 양형사유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 등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이어나간 결과, 재판부에서는 다행히도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