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가상화폐 관련하여 사업 투자를 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으로 8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처음부터 의뢰인이 자신을 기망을 하였다면서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죄로 고소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고소인과 투자 당시 고소인에게 어떠한 거짓말이나 과장을 한 적이 없고, 결과적으로 투자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자신도 막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일 뿐, 고소인을 기망하거나 사기를 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해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이 사건 투자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 등 여러 관련자들의 행위와, 사업 성공의 가능성, 의뢰인이 실제 했던 역할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처음부터 고소인을 기망하거나 사기치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보아 적극적으로 무혐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고 유사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이러한 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수차례 의뢰인과 동석하여 적극적으로 방어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과 검찰이 수차례 조사 결과, 담당검사도 본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법률적인 의견 내용에 대해 수긍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사기를 친 적은 없다는 취지에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