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대기업 재직 중 해당 회사의 전자제품에 대한 영업비밀을 업무상 알게된 후 퇴사하여 해당 영업비밀을 토대로 자신이 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외국에 유출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들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들의 말을 믿지 않고 심지어 수사 중 구속까지 되어 구속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전자제품에 대한 고도의 영업비밀 분야에 관한 사항이라서 사건 내용이 전문적이고 복잡한 특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들이 구속된 후 그 가족들이 본 변호인을 찾아왔고 본 변호인은 그 가족 및 의뢰인들을 곧바로 접견하여 사건의 내용을 상세히 청취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였고 관련증거, 법리 등에 비추어 의뢰인들의 구속수사가 다소 성급하다고 판단되어 재판에서는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성질상 구속된 상태에서 오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의뢰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보석청구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들의 회사 관련 증거 수집, 전직 기업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인정여부, 관련 법리, 자료 등에 대하여 리서치를 통해 면밀히 재판 준비를 하였고 수회의 재판기일에 참석하여 영업비밀 불해당성, 의뢰인들의 기술유출사실 부존재 등에 대한 무죄 변론과 변호인 의견서를 수회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의 보석청구에 따라 재판부는 보석허가결정을 내려주었고, 수개월에 걸친 재판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던 사건이라 재판과정이 쉽지는 않았고, 수차례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본 변호인과 검찰측의 물러서지 않는 공방을 벌인 끝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무죄 변론이 담긴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관련자료 등을 검토한 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마침내 구속된 의뢰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원심판결의 부당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본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의뢰인들에게 무죄(항소기각)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수사와 재판초기에는 의뢰인들에게 매우 억울하게 상황이 돌아갔으나, 본 변호인 선임 후 관련 죄명의 법리, 증거관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믿고 적극 변론한 결과 다행히도 의뢰인이 형사처벌되는 길을 막을 수 있었고 구속된 의뢰인들이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