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시내 버스안에서, 앞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술에 취하여 순간적으로 저지른 잘못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 전과자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에서 징계조치가 내려지고 가족을 볼 면목이 없어서 너무 두려운 마음에 기소된 후 본 변호인을 찾아와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후 의뢰인이 반성하는 정도나 당시 추행의 정도,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경우 입게 될 직업적, 부수적 피해가 큰 것으로 보여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였습니다. 이에 재판 과정에서 최대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재판부에 주장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피해자 측과도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 끝에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고 여러 정상참작자료들도 풍부하게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성심껏 준비한 정상참작자료들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정상참작 변론을 진심으로 다한 끝에, 마침내 재판부도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사건 발생경위, 추행의 정도, 그 외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두루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선고유예의 선처를 내려 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의뢰인의 한 순간의 잘못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주형의 처분 뿐만 아니라 가족, 직장 등에 부수적인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었으나 사태 이후에라도 적극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끝에 다행히 형의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