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국마사회 소속 직원으로서 말 정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상습 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한국마사회법위반 및 상습도박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주변의 부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응했던게 너무 후회되고 도박에도 빠졌던 것이 너무 잘못되었다면서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자신이 구속되어 가족에 대한 걱정이 많았고 하루라도 빨리 선처를 받고 석방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이 본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경위의 참작부분, 반성의 정도, 피해회복 노력,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점 등 여러 제반 정상참작 자료들을 수집하여 재판에서 최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도 본 변호인의 의견서 및 양형변론,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등 정상참작사항들을 살펴보고 심사숙고한 뒤,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이로써 구속된 의뢰인은 다행히 바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