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은 대구 소재 사거리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였는데, 마침 의뢰인의 좌측 도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우회전 하며 진입하는 모습을 보고 급정거하는 바람에 넘어져 상해를 입어, 의뢰인은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발부 받았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이미 우회전으로 먼저 교차로 내에 진입한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상당히 먼거리에서 과속으로 교차로를 직진하려다가 넘어진 것 뿐이고, 의뢰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신호도 어기지 않고 우회전 한 것 뿐인데 접촉되지 아니한 채 먼거리에서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해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억울해 하는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CCTV 등의 장면을 검토한 뒤, 비접촉사고이긴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차량신호이든 횡단보도신호이든 어떤 신호위반도 없다고 보이고 업무상 과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주장하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공판기일에서, CCTV 등 관련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신호위반사실의 부존재, 업무상 과실의 부존재에 대하여 강력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무죄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은 수차례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여러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증거관계들을 검토한 뒤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시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이나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본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에게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근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수사와 재판초기에는 의뢰인에게 매우 억울하게 상황이 돌아갔으나, 본 변호인 선임 후 비접촉 사고에 대한 법리, 의뢰인의 신호위반, 업무상 과실의 부존재에 대하여 치밀하게 다투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