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지하철 객차 안에서 반대편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객차 내에서 사진을 촬영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자신이 다른 것을 촬영하다가 우연히 반대편에 서 있던 여성도 함께 촬영된 것일 뿐 의도적으로 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아니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임에도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매우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면서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의도, 촬영된 사진물 등에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촬영된 사진물에 찍힌 여성 신체의 노출정도, 전체적인 촬영 구도, 각도, 촬영 거리 등에 비추어 성적수치심이 느껴질 정도에 이르지 않았거나 의도적인 촬영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을 적극 주장하면서 무죄 변론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관련법리, 촬영물의 객관적 상태 등에 수회의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서 무죄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차례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재판부에 무죄를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재판부도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마침내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