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지하철 역 플랫폼 내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현장에서 검거되어 휴대폰을 압수당하였고, 불법 촬영 혐의는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별다른 수사절차 대응 노력 없이 수사를 받았고 그에 따라 사건이 형사처벌을 위해 재판에 회부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재판준비를 위해 변호사를 알아보았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본 건이 수사단계에서 조금 더 일찍 선임하였으면 기소 되기 전에 의뢰인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기소유예처분의 시도도 해보려고 했으나 이미 기소가 된 후 본 변호인을 찾아와서 선임한 관계로 재판에 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본 건 죄질의 정도, 대학생인 의뢰인의 장래, 재범의 위험성,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재판부에 주장.제출하여 재판에서 선고유예의 처분이라도 받아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의뢰인에게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고 의뢰인도 적극적으로 정상자료들을 구비해주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재판부에 사건 죄질의 정도가 낮고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가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을 적극 변론하면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계속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정상자료제출서 등 여러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피고인신문, 정상변론 등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양형변론을 펼쳤고, 재판부도 이러한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선고유예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비교적 죄질이 경미한 성범죄 사건임에도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아니한 채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에서, 뒤늦게라도 재판과정에서 본 변호인을 통해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주장·제출하여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아내어 피고인이 성범죄 전과자가 되거나 신상등록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는 부담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