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직진하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언가 충돌이 발생한 것은 인지하였지만 운전이 미숙하여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에 연락을 받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입건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1회 있었고, 고속도로 운전 사고인 만큼 사고 정도가 작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원하는 관계로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중형을 선고 받을까 매우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당시 의뢰인이 운전이 미숙하여 당황한 상태로 현장을 벗어나게 된 경위, 피해회복을 위하여 시도하고 있는 점과 공탁을 한 점, 기타 의뢰인의 참작 가능한 양형 사유를 분석하여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위의 양형 사유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감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양형변론을 한 결과, 다행히도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내려주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