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대화 수치심 초범 [기소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랑 섹스하고 싶어’ 등 여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수회 도달하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비록 잘못은 했지만 본 건으로 인해 크게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가족생활과 학교생활에 큰 지장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은 심정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본 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호소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습니다. 수차례의 진심어린 사과를 한 끝에 다행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그 외 여러 재범방지예방교육 등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사후 진지한 대처와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참작자료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형법(준강간)] 교제관계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피해자를 다시 만나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형법 준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교제 중이였는데, 당시 피해자와 집에서 술을 마시긴 하였으나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가 아니였고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면서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이라면서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자신의 억울함이 수사기관에서 꼭 밝혀져셔 혐의없음 처분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수사기관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도 사전에 의뢰인의 진술을 미리 대비하여 연습한 뒤 함께 조사에 응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고, 경험칙과 사건정황에 비추어 의뢰인 진술의 합당하는 논리를 계속 펼쳤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관계에 대한 본 변호인의 진술, 변호인의견서를 수긍하였고, 이에 의뢰인에 대한 준강간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처음에는 불리하게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차분하게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잘 유지하고 사건전후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제출하여 의뢰인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형법(준강간) 회사동료간 성관계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회사 동료 사이인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몇시간뒤 피해자가 먼저 모텔을 나와 경찰에 자신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형법상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술을 마신 후 모텔도 서로 합의하에 갔었고 성관계도 서로 동의하에 하였는데, 준강간죄로 신고 당하여 너무 억울하고 자신의 억울함이 수사기관에서 꼭 밝혀져 혐의없음 처분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 진술에 부합하는 CCTV 등 사건 초기의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수사기관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 조사시 변호인이 함께 동행하여 조사 내용에 대하여 신빙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고, 사건전후 과정에 비추어 의뢰인 진술이 합당하다는 논리를 계속 펼쳤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은 오랜 보완 수사 결과,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관계에 대한 본 변호인의 변론 및 의견서를 그대로 수긍하였고, 이에 의뢰인에 대한 준강간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처음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본 변호인과 함께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실히 유지하고 사건전후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제출하여 의뢰인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성폭력처벌법(공중밀집장소추행) 사우나 기소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사우나에 가서 그 곳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현장에서 검거되었는데 피해자 등 증거관계가 있고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직장, 가족 등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경우 앞으로의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 불이익이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후 의뢰인의 당시 행동이 잘못되긴 하였으나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되었고, 추행의 정도도 그리 심한 건 아닌 것으로 보여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아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선임 직후 의뢰인에게 여러 정상관계자료들을 안내하고 이를 수집하였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 조사에 동행하여 담당 수사관 및 검사에게 사건에 대하여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양형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의뢰인과 변호인의 수차례 진심어린 노력 끝에 다행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이 기재된 서면들을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담당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의뢰인이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평생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될 우려가 있었으나 다행히 사건 발생 후 사태수습을 위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한 끝에 기소가 되지 않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노래방 기소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일행들과 함께 놀러가 노래를 부르던 중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즐겁게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우발적으로 본 건을 잘못을 저지른 것을 매우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본 건으로 기소가 되어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신상등록 및 각종 취업제한이나 사회적 비난 등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당시 사건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된 측면이 있었고,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도 그렇게 중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듣고 최대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호소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과 변호인이 함께 수차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점을 수사기관에 보여주었고, 피해자에게도 진심이 담긴 사과의 의사와 함께 최대한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 여러 재범방지예방교육 등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마침내 피해자가 의뢰인의 진정어린 사과를 받아주어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었고, 그 외 정상자료들을 수사기관에 현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사후 대처와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참작자료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초범 직장인

【사건 개요】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을 걸어 가다가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를 끌어 안고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이 사건 행동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전에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고 한순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인데 이 사건으로 성범죄 전과자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고 가족에게도 너무 미안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수사초기부터 수사기관에 긴밀히 대응하여 사건 경위에 있어서 더 과장되지 않도록 하고, 사건의 우발성, 추행의 정도 등에 참작할 부분을 주장하며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와 용서를 구하면서 합의를 시도하였는데, 수차례의 노력 끝에 다행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집하여 양형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면서 수회 담당 검사에게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합의 등 양형 요소들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서 등 양형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기소되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험성에서 벗어나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