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집행유예

[음주운전] 음주운전 동종전과 4회 정상참작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검거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4회나 있었던 상태였고 이번 건은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본 건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두려운 마음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한 뒤,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운전한 거리,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던 노력,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음주재발방지 대책, 직업과 생계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음주경위 중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한 결과, 다행히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범죄

집행유예

[교특법위반(치상)] 음주사고 음주운전 동종전과 2회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옆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우측 휀더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여 교특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사고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2회나 있었던 상태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이번에 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서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한 뒤,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운전한 거리, 사고 당시 의뢰인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상해정도, 합의를 위한 노력,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의 협조,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음주재발방지 대책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사고경위 중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한 결과, 다행히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범죄

집행유예

[특가법(위험운전치상)] 동종전과 2회 정상참작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사거리에서 좌회던 하던 피해차량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하여 특가법(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사고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2회나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이번에 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서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운전거리, 사고 당시 의뢰인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사고경위 중 참작할 부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한 결과, 다행히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범죄

벌금형

[교특법(치상)] 신호위반 횡단보도침범 동종전과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관악구 소재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주의를 잘 보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었고, 직장인으로서 금고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사내 취업규칙상 중징계를 받을 위험이 있었으므로 본 건 재판에서 최대한 금고 미만의 형을 선고 받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본 건 사고 경위 중 업무상과실의 정도, 사고발생시각, 신호상태 등에 대하여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하였고, 피해자에게도 수차례 사과하여 원만히 형사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재판부도 본 변호인의 정상관계 의견서와,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합의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교통범죄

감형

[교특법(치상) 도교법(음주운전) 등] 음주사고치상 난폭운전 [항소심감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 소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면서 난폭운전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직진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제기 후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본 변호인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2회가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쉽지 않아 항소심에서도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수차례 접견하면서 반성문 등 양형 요소들에 대해 안내하고, 항소심 재판부에 양형에 대하여 최대한 설득하여 감형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인은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와 용서를 구하면서 피해보상을 하고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수차례 노력 끝에 피해자도 의뢰인을 용서해주기로 하여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재판기일에 의뢰인에 대한 양형요소들을 주장하면서 양형 변론을 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재판부도 본 변호인의 양형 변론과 의견서, 피해자의 합의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살펴서 의뢰인에게 1심 보다 감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범죄

집행유예

[특가법(도주치상) 도교법(음주운전] 음주사고 뺑소니 동종전과 1회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옆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의 우측면을 충돌을 하여 탑승해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특가법(도주치상), 도교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한 것이 발각될까 두려운 마음에 당황해서 그냥 직진해서 계속 운전했었고 피해자가 계속 추적해와서 차량을 멈추고 적발되었는데, 이동거리가 많아서 뺑소니로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듣고 사건의 죄질, 의뢰인의 전과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경위 등 제반 정상관계들을 살펴본 뒤,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데,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를 한 끝에 마침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판에서 의뢰인에 대한 양형 변론을 이어 나가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재판부도 본 변호인의 의견서와 의뢰인의 반성 정도 등 양형 관련 요소들을 살펴 본뒤,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