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집행유예

[도교법(음주운전)] 음주운전 5회차, 개정윤창호법 양형변론 집행유예 선고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이후 운전을 하여 귀가 중 대구시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 단속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상태로 운전으로 현행범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번이 음주운전 5회차에 해당되었고, 동종범죄 10년 내의 재범으로 개정윤창호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기에 실형의 위험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의 수사협조 및 반성의 태도, 직업 및 가족부양관계, 차량처분내역 및 음주재발방지교육 등 재범방지대책, 기타 의뢰인의 개인적인 양형사유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 등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이어나간 결과, 재판부에서는 다행히도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교통범죄

집행유예

[도교법(음주운전)] 음주운전 4회차, 10년이내 재범 양형변론 집행유예 선고

【사건 개요】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한 이후 운전을 하여 귀가 중 인천 인근 도로에서 음주 단속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98%의 만취 상태 운전으로 현행범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번이 음주운전 4회차에 해당되었고, 동종범죄 재범기간이 매우 짧은 상황이었고, 운전 거리도 길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기에 실형의 위험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의 수사협조 및 반성의 태도, 차량처분내역, 음주재발방지교육 시행 및 실천 방안, 기타 의뢰인의 가족관계 및 부양관계 등 의뢰인의 개인적인 양형사유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 등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이어나간 결과, 재판부에서는 다행히도 의뢰인의 양형사유 등을 살피어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교통범죄

집행유예

[도교법(음주운전)] 음주운전 5회차 실형선고위기 집행유예 선고

【사건 개요】의뢰인은 부천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여 아파트 담벼락을 추돌하여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번이 음주운전 5회차에 해당되었고, 운전과정 중 다행스럽게도 인적피해는 없었지만, 사고를 발생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기에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뒤,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최근 범죄경력,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 사고피해를 원상복구하려는 노력, 음주재발방지교육 시행 및 실천 방안, 기타 가족관계 등 의뢰인의 개인적인 양형사유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 등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이어나간 결과, 재판부에서는 다행히도 의뢰인의 참작사유 등을 살피어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교통범죄

벌금형

[도교법(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공기업근무 동종전과 1회 구약식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도 용인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파손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운전을 이어나가 음주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이미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퇴직을 앞두고 있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불미스럽게 퇴직을 할뿐더러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 매우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본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의 수사협조 및 반성의 태도, 사건 경위, 피해복구노력, 대리운전 호출내역, 음주재범방지교육 등의 재범방지 대책, 직업과 생계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위의 양형 사유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양형변론을 한 결과, 다행히도 의뢰인에게 구약식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 의뢰인은 남은 공기업 직장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범죄

벌금형

[도주치상][뺑소니] 동종전과 1회 양형변론 구약식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앞지르기를 시도하는 중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본인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에 당황하여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였고, 이후 경찰에 자진 신고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1회 있었고, 사고의 정도가 작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중형을 선고 받을까 매우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당시 의뢰인이 당황하여 현장을 벗어나게 된 경위, 곧바로 경찰에 자진 신고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시도하고 있는 점, 기타 의뢰인의 참작 가능한 양형 사유를 분석하여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위의 양형 사유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감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양형변론을 한 결과, 다행히도 의뢰인에게 약식기소 벌금형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교통범죄

집행유예

[도교법(음주운전)] 음주운전 4회차, 10년이내 재범 실형위기 집행유예 선고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치인 0.114%의 만취 상태로 30km가 넘는 장거리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주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검거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 거리도 장거리였으며, 10년 내의 재범으로 재범기간이 짧은 상태로 이미 동종 전과가 3회가 있었던 상태여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차량 처분, 평소 대리기사를 불렀던 기록, 음주재발방지 대책 및 실천 계획, 기타 의뢰인의 가족관계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차량처분내역,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실행계획, 사건경위 중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한 결과, 다행히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