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범죄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공무원 폭행 정상참작주장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는데 의뢰인은 경찰관의 단속요구가 부당하다고 하면서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사건 당시 경솔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폭행 전력이 있었던 상황이라서 이번에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던 위기상황이여서 적극적으로 재판을 임해야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상참작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 비록 의뢰인이 잘못은 하였지만 반성의 정도,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한 노력, 사회봉사활동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하면서 양형참작 변론을 하였고, 양형에 관한 상세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적극적인 양형 변론 결과, 재판부도 사건을 심사숙고한 뒤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참작사항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형사범죄

혐의없음

[식품위생법위반] 과장허위광고 무혐의주장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 경기 소재 건물 홍보관에서, 녹용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자신이 녹용을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으로 특정 질병의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 등으로 오인·혼동할 만한 광고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을 검토한 뒤,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무혐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나 매수인 등을 찾아서 당시 의뢰인이 했던 말들에 대한 조사를 한 뒤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재판부도 본 변호인의 무혐의 주장과 관련 증거 등을 살펴 본 뒤,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사범죄

혐의없음

[사기죄] 보이스피싱 방조 가담사실 불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주범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보이스피싱 방법을 통해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계좌에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주범에게 전달해 주어 사기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주범인 성명불상자와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며, 그래서 주범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방조하여 가담한 사실이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였고, 관련자료 등을 통해 의뢰인이 주범인 성명불상자와 사전에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증거가 없음을 파악한 뒤, 수사기관에 의뢰인 또한 피해자에 해당할 뿐 주범의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기방조범이 아니라는 취지로 적극 무혐의 주장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도 본 변호인의 변론주장과 변호인 의견서 및 관련 증거들을 참고한 뒤,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사범죄

혐의없음

[상표법위반] 상표권침해고소 비유사주장 선사용권주장 상표권유지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고소인이 상표등록한 A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A’ 상표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상표법위반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자신이 고소인 보다 먼저 A’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고소인이 자신이 상표등록하였다면서 의뢰인에게 상표침해로 고소하여 너무 억울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변리사 실무경력과 형사전문변호사의 경력을 바탕으로, 본 의뢰인의 상표와 고소인의 상표를 비교해본 결과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도 없고, 설령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의뢰인이 고소인의 출원시점 보다 먼저 A‘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선사용권이 인정되므로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취지의 법리적 의견서와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조사에 동행하여 수사기관에게 이를 수회 설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도 본 변호인의 변론 내용과 증거를 살피고 심사숙고 한 끝에,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업상 상표권의 가치가 막대하여 자칫 의뢰인이 기소가 될 경우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다행히도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의뢰인은 자신의 상표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범죄

집행유예

[상습도박 한국마사회법위반] 불법 스포츠토토 구속피고인 석방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한국마사회 소속 직원으로서 말 정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상습 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한국마사회법위반 및 상습도박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주변의 부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응했던게 너무 후회되고 도박에도 빠졌던 것이 너무 잘못되었다면서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자신이 구속되어 가족에 대한 걱정이 많았고 하루라도 빨리 선처를 받고 석방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이 본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경위의 참작부분, 반성의 정도, 피해회복 노력,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점 등 여러 제반 정상참작 자료들을 수집하여 재판에서 최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재판부도 본 변호인의 의견서 및 양형변론,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등 정상참작사항들을 살펴보고 심사숙고한 뒤,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이로써 구속된 의뢰인은 다행히 바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형사범죄

벌금형

[업무방해] 면접비리 취업규칙징계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대기업의 인사팀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해당 회사 면접과정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채용비리 과정에 관여하였다가 해당 면접과정이 회사의 면접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채용예정자의 면접점수 배분 등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관여한 것 뿐인데 자신도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는 것이 안타깝고,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는 경우 해임 등 중징계의 위기까지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본 재판에서 의뢰인이 본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경위, 상급자 지시의 존재 및 거절의 불가피성, 의뢰인의 소극성, 실제 방해된 업무의 결과가 적은 점, 의뢰인의 처한 상항 등 여러 제반 정상참작 자료들을 수집하여 의뢰인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재판부도 여러 공범들과 본 의뢰인을 함께 재판하였는데, 의뢰인에 대해서는 본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자료들을 심사숙고한 뒤 다른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하였으나 본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회사에서 해임 등의 중징계는 면하고 계속 재직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