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진촬영은 인정되나 성적수치심 불인정 주장으로 혐의없음 이끌어 낸 사례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지하철 플랫폼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뒷모습 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휴대폰으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한 것이 맞다고 사건 직후 휴대폰은 경찰에 압수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되어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직장에서 해임되고 가정생활에도 큰 지장이 있어서 너무 두려운 마음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진술을 듣던 중, 당시 촬영된 여성을 먼거리에서 촬영하였고 다른 몰카 사진은 없을 거라고 의뢰인 진술에 무게를 두어 본 사건에 대해 무혐의도 주장해 볼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해당 사진이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로 촬영각도, 신체부위 등이 부각된 것이 아니므로 본 죄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혐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관련 판례, 법리 등에 대해 주장하면서 무혐의 변론을 이어 나갔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나온 휴대폰의 사진들을을 분석한 뒤, 해당 사진의 촬영각도, 신체부위의 정도, 전체사진 중 해당 여성이 촬영된 비중 등 변호인의 여러 주장들을 검토한 뒤, 해당 사진이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사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미】의뢰인은 자칫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있었으나, 본 변호인이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적절한 시기에 법리적인 주장을 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성적수치심 불인정 판단을 이끌어 내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강제추행] 편의점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편의점 앞 의자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법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부축해서 의자에 앉혀 줬을 뿐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진 사실은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진술 사전 연습을 하고 경찰 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진술을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에 당시 정황증거, CCTV자료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무혐의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도 본 변호인의 변호인 의견서와 보완수사를 토대로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성매매알선법(성매매) 마사지업소 성매수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마사지 업소에서 가서 마사지를 받았는데,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와, 당시 해당 업소에서 여성종업원과 성매수를 하였다는 혐의로 소환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성매매알선법(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마사지 업소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가서 마사지만 받고 나왔을 뿐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해당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를 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진술 사전 연습을 한 뒤 함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정확히 수사기관에 진술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도록 법률조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있고 성매매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변론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도 오랜 수사 끝에 본 변호인의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벌금형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촬영) 동종전과 집유기간중재범 구속피고인석방

【사건 개요】의뢰인은 노상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길을 가던 피해자의 치마 등을 촬영하고 단속경찰관에게 다른 사람 신분증을 제시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공문서부정행사죄로 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 잘못에 대하여 시인하고 깊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태에서 본 사건을 저질러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수사 중 구속되어 구속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동종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실형이 선고되거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아울러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에 대해서 다시 집행유예가 불가하므로 이번에 벌금형을 선고 받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접견하여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한 순간 잘못을 하긴 했으나, 의뢰인에겐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었고 직장도 있는 상태였던 관계로, 재판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임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선처를 구해보고자 하였습니다.무엇보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전력으로 인해 재판부에서 중한 형의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재범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마련하였고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사후 대응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차례 피해자 측에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상세 기재는 생략)을 수집하여 양형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재판기일에 양형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회의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의 양형 변론과 의견서를 바탕으로 재판부도 의뢰인에 대해 형량을 숙고한 결과, 다행히도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주었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발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 선고로 인해 석방되었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아청법위반(강간)] 청소년 채팅어플만남 진술신빙성 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를 경기 소재 아파트 계단으로 유인하여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폭행이나 협박 등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건은 법정형이 매우 높은 중범죄이므로, 만일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임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매우 억울할 상황에 직면에 있었고 이에 적극적인 변호인의 변호가 필요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의뢰인 진술의 타당성에 대해 관련 증거 및 법리와 함께 면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과 조사에 수회 동행하여 조사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전후의 정황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모순 또는 유죄의 증거 부족 등에 대한 법리적인 변론을 계속 이어 나갔습니다 【사건 결과】검찰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 끝에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 들여 의뢰인이 당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칫 중범죄 전과자로 형사처벌 될 위험이 있었으나 사건 후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펼쳐 다행히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성매매 조건만남 성관계부존재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과 연락하여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 대가인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본 사건은, 당시 의뢰인은 해당 여성과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모텔에서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만나서는 여성이 피곤하다고 해서 서로 이야기만 하고 헤어졌을 뿐 실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고, 만일 성매매로 형사처벌될 경우 직장이나 가족에게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법적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가 개시된 과정부터 현재 의뢰인에게 유·불리한 증거관계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유사사례 들을 리서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조사참여에 동행하여 조사 진술 신빙성에 대한 조력을 해주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법적 조언과 함께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관계에 대한 변호인의 진술을 그대로 수긍하였고, 마침내 의뢰인에 대한 성매매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