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범죄

집행유예

상해 및 업무방해 식당 동종전력 원심파기(1심실형) 항소심집유(구속피고인석방)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 소재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그 곳 식당 주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식당 업무를 방해하여 형법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이 사건 혐의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을 하긴 하였지만 이 사건으로 실형을 복역하게 되는 경우 직장생활에 심대한 지장이 있고 가족도 부양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항소심에서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 가족과 면담을 진행한 후 사건을 선임한 뒤 곧바로 수감된 의뢰인을 접견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성실히 직장생활을 이어온 점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주장하고 피해자 측과 다시 한번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해보고자 하였습니다.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추가적인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집하여 양형변론이 담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수차례의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보상을 한 끝에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공판기일에 이르러 재판부에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이 사건의 죄질에 대하여 다시 설명하면서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호소하는 양형변론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여러 정상참작 변론과 서면을 제출하면서 노력한 끝에, 재판부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사항들과 서류들을 살피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형사범죄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개요】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입금하고 대마 2g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제반 증거에 비추어 혐의를 벗기는 어려웠고, 최대한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여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잘못된 행동을 하였지만 한 순간의 잘못으로 마약 전과자가 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수사기관에 최대한 선처를 호소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안내하여 구비하도록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는 본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양형 변론을 적극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검찰에서도 변호인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자료와 재범의 위험성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