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벌금형

도교법(음주운전) 음주3회차 정상참작변론 [구약식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도 소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수사와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3회차여서 향후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에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음주거리,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못한 이유,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가족관계, 재범방지노력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여러 정상참작자료들과 양형변론을 하였고, 그 결과 검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교통범죄

혐의없음

도교법(음주운전) 음주수치 위드마크공식 적용 0.03%미만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2023. 1. 퇴근 후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도중 지인이 술을 시켜 조금 나누어 마신 후 카페를 가기 위해 주차된 차를 약 40m정도 이동 시킨 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였고 0.043%가 나와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본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상승기에서 운전을 종료한 뒤 다소 시간이 지난 후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의뢰인은 운전당시에는 해당 측정수치 만큼은 아닐 것이라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에 매우 억울한 입장이였습니다. 최종 음주시각, 운전 종료시각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에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선임 후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당시 최종 음주시각과 장소 운전을 종료한 시각, 음주측정시각 등 시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의 변화추이 및 의뢰인의 신체 특성,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하여 위드마크공식을 새로이 적용하여 운전당시에는 음주수치가 0.03%이하라는 점을 주장하며 무혐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는 유죄 의견이였으나,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법적 주장을 검토한 뒤 위드마크공식을 재적용하여 운전을 종료한 시각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3% 이하로서 의뢰인이 음주운전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통범죄

벌금형

[특가법(위험운전치상) 도교법(음주운전)] 동종전과 음주운전사고 강제추방위기[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직진하던 옆차선의 다른 피해 차량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사고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어서 이번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고, 또한 의뢰인은 외국인인 관계로 만일 이번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외국으로 강제추방될 우려도 있어서, 무엇보다 벌금형이 절실한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운전거리, 사고 당시 의뢰인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서둘러 원만히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여러 정상참작자료들과 양형변론을 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강제추방되지 않고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교통범죄

벌금형

도교법(음주운전) 음주삼진아웃 정상참작변론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도 소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수사와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3회차였기 때문에, 이번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에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못한 이유,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가족관계, 재범방지노력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여러 정상참작자료들과 양형변론을 하였고, 그 결과 검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교통범죄

벌금형

도교법(음주운전) 음주2회 정상참작변론 [구약식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도 소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수사와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차여서 향후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에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못한 이유,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가족관계, 재범방지노력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여러 정상참작자료들과 양형변론을 하였고, 그 결과 검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교통범죄

집행유예

[도교법(음주운전) 음주4회차 실형위기 정상참작변론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북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검거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3회나 있었던 상태였고 10년 이내의 재범에 해당되어 이른바 개정 윤창호법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두려운 마음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한 뒤,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운전한 거리,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던 노력,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음주재발방지 대책, 직업과 생계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음주경위 중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한 결과, 다행히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