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죄

형법(강간죄) 서로아는사이성관계 진술신빙성 인정 [무죄]

【사건 개요】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지인인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간음하여 형법상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을 믿지 않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기소하였고 1심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여야 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재판에서 강력 무죄 주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이나 신빙성이 부족한 부분을 적극 탄핵하였고, 의뢰인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전후 정황증거, 함께 의뢰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CCTV 영상 등을 주장하면서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더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수차례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여러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증거관계들을 검토한 뒤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수사와 재판초기에는 의뢰인에게 매우 억울하게 상황이 돌아갔으나, 본 변호인 선임 후 강간죄의 법리, 증거관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믿고 적극 변론한 결과 다행히도 무죄가 선고되어 의뢰인이 성범죄자로 형사처벌되는 길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구속취소] 아청법위반(강간) 채팅어플만남 구속수사 후 구속취소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채팅어플을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수회 채팅을 통해 연락을 하다가 만남을 제안하여 서울 소재 식당에서 만나 함께 밥을 먹은 다음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와서 얘기하던 중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수회 채팅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였고 이후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져서 동의하에 자신의 집에 갔고, 집에서도 이야기 하던 중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강제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매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고로 이루어진 본 건 수사에서 수사기관은 최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의뢰인을 구속하여 구속수사를 진행 중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과 면담 후 사건을 선임한 뒤 곧바로 경찰서 유치장에 가서 구속된 의뢰인을 접견하였고, 사건의 내용을 면밀히 청취하면서 그 동안의 수사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주장을 계속 펼치기로 하였고, 이에 의뢰인 가족을 통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 사건 장소 부근의 CCTV 등 추가 증거 확보 조치를 취하고 수사기관에는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본 변호인이 확보한 추가 증거도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무혐의를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회 제출하였습니다.아울러, 의뢰인의 수사시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조언을 하였고 수사기관에는 관련 법리 및 증거관계에 비추어 무혐의처분이 합당하는 의견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CCTV 증거의 피해자와 의뢰인의 영상장면, 대화내용 등을 참고하고 피해자와 의뢰인 등을 추가수사하였는 바, 최초 신고시의 증거관계와 달리 의뢰인이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죄명이 중한 관계로 구속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 중한 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과 의뢰인은 신속히 대응하여 당시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졌음을 적극 주장하면서 무혐의를 피력하고 추가 증거 확보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마침내 이례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취소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고 혐의없음처분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성매매알선법(성매매) 마사지업소 진술신빙성 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 소재 마사지 업소에 가서 돈을 지급하고 그 곳 종업원 여성과 성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마사지 업소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마사지만 받았을 뿐 성교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이 억울하다고 판단되어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사건현장에서 의뢰인이 검거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고 한참 뒤에 어떤 단서를 통해 수사가 이루어져서 의뢰인도 사건이 오래 되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곤란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오래된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성매매 혐의로 형사처벌을 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수사기관은 명확한 증거보다는 의뢰인의 자백을 우선 유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의뢰인에게 자신이 억울한 취지의 진술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해주었고, 수사기관에는 의뢰인의 억울함의 진정성을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에서도 추가 수사와 변호인의 의견서 등 변론 주장과을 통해 검토한 뒤,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건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 성범죄 전과자가 될 우려가 있었으나, 다행히도 수사단계에서 본 변호인과 함께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여 수사기관에서 억울함을 밝혀 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무죄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 [무죄]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지하철 객차 안에서 반대편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객차 내에서 사진을 촬영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자신이 다른 것을 촬영하다가 우연히 반대편에 서 있던 여성도 함께 촬영된 것일 뿐 의도적으로 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아니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임에도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매우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면서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의도, 촬영된 사진물 등에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촬영된 사진물에 찍힌 여성 신체의 노출정도, 전체적인 촬영 구도, 각도, 촬영 거리 등에 비추어 성적수치심이 느껴질 정도에 이르지 않았거나 의도적인 촬영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을 적극 주장하면서 무죄 변론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관련법리, 촬영물의 객관적 상태 등에 수회의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서 무죄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차례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재판부에 무죄를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재판부도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마침내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SNS 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음란물을 구입하여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음란물 영상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그 영상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아니였고 만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그 영상의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는 몰랐다며 매우 억울해하는 상황이였습니다. 만일 의뢰인의 진술이 맞다면 의뢰인이 이 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매우 억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당시 판매자에 대한 정보, 당시 거래 경위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문제된 영상 증거의 분석, 의뢰인 봤다는 영상에 대한 설명, 관련 판례 등에 기초하여 실제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음을 적극 변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에서도 변호인의 변론 주장과 추가 보완수사 등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형법(준강간) 지인관계성관계 [기소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평소 아는 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는 아니였지만 서로 호감을 느꼈던 상황이라 성관계를 해도 된다고 성급히 생각하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외 당시 정황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준강간 혐의를 벗기 어려워 준강간죄로 형사처벌 될 수도 있을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 의뢰인의 의도, 현재 수사기관의 확보 진술 증거, 관련 대법원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상태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사건의 발생경위, 우발성, 죄질의 정도, 전과관계 등 정상관계사항들을 주장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시도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도 당시 자신의 성급했던 잘못에 대해 후회하면서 불기소 처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변호인과 의뢰인은 진심어린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여러 정상관계자료들을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정상사항들에 대하여 적극 변론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검찰에서도 사건 검토 끝에 사건의 발생경위, 의뢰인의 사건 후 대처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죄질의 정도, 그 외 여러 정상사항들을 두루 살핀 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이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