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강제추행 클럽추행 [기소유예]

【사건 개요】피의자는 클럽에 지인들과 함께 놀러가서 춤을 추다가 근처에 있던 피해자를 끌어 안고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피의자는 사전에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고 그 경위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함에도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직업적 특성상 큰 피해를 입을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놓인 상황에 공감하면서 수사초기부터 수사기관에 긴밀히 대응하여 사건 경위에 있어서 더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사건의 우발성, 추행의 정도, 반성의 정도 등에 대하여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원만히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피의자에 대한 풍부한 양형자료, 변호인 의견서 등을 수회 적극 제출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변호인은 위와 같은 적극적 변론 활동을 통해 마침내 검찰에서 보호관찰소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카메라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기소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친구들과 함께 자취방으로 이동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속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를 가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 초범이고, 아직 대학생 신분으로 성범죄 전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는데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이 다소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측면이 있고, 의뢰인이 전과가 없어서 정상관계주장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도 있을 거 같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인 정상참작 자료들을 수집·제출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측과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반성문, 합의서, 재범방지노력 등 여러 정상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의 여러 차례 정상변론 끝에, 담당검사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사항, 촬영의 정도 등과 서류들을 살피어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성범죄

벌금형

[공연음란죄] 대중교통 노출 정삼참작변론 [구약식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2023. 1경. 대중교통 안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드러낸 채 있었다는 혐의로 공연음란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본 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은 심정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당시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측면이 있었고, 의뢰인이 본 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듣고 최대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호소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과 변호인이 함께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점을 수사기관에 보여주었고, 행인에게도 진심이 담긴 사과의 의사와 함께 최대한 피해보상을 충분히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 여러 재범방지예방교육 등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검찰 및 법원에서도 의뢰인이 사후 대처와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참작자료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집행유예

성범죄(준강간) 헌팅포차 즉석만남 정상참작변론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2023. 1.경 서울 소재 헌팅포차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시면서 만남을 가진 후 그 여성과 함께 새벽에 모텔로 이동하여 서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성은 술에 만취해 기억이 없어서 다음 날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항거불능상태의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준강간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는 아니였지만 서로 호감을 느꼈던 상황이라 성관계를 해도 된다고 성급히 생각하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후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준강간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 밖에 없어서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 의뢰인의 의도, 현재 수사기관의 확보 진술 증거, 관련 대법원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상태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사건의 발생경위, 우발성, 죄질의 정도, 전과관계 등 정상관계사항들을 주장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시도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과 의뢰인은 진심어린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여러 정상관계자료들을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에 대하여 적극 변론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사건 결과】법원에서도 본 변호인의 양형 변호인 의견서를 참고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내려주었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은 발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촬영 초범 정상참작변론 [기소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친구들과 함께 자취방으로 이동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속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를 가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 초범이고, 아직 대학생 신분으로 성범죄 전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는데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이 다소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측면이 있고, 의뢰인이 전과가 없어서 정상관계주장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도 있을 거 같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인 정상참작 자료들을 수집·제출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측과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반성문, 합의서, 재범방지노력 등 여러 정상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의 여러 차례 정상변론 끝에, 담당검사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사항, 촬영의 정도 등과 서류들을 살피어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성범죄

불송치

[준강간죄] 즉석만남 성관계 무혐의주장 [불송치]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한 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던 중 서로 호감을 느껴 술을 마신 후 함께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먼저 모텔을 나와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피해자가 경찰에서 의뢰인이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여 준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클럽에서 서로 대화가 잘 통하고 호감을 느껴 술을 마신 후 서로 합의하여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당시에도 피해자는 의식이 있었고 서로 대화하며 성관계를 하다가 나왔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선임 후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무혐의 변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사초기에 모텔 CCTV와 종업원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 하였고, 경찰 조사전에 미리 로펌 내 조사실에서 진술신빙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전진술 리허설을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고, 관련 증거 등에 비추어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는 취지의 무혐의 변론과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의 의견서와 변론 내용을 수사기관에서도 심사숙고 한 끝에,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자칫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있었으나 지체하지 않고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