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

성범죄(준강간) 헌팅포차 즉석만남 정상참작변론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2023. 1.경 서울 소재 헌팅포차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시면서 만남을 가진 후 그 여성과 함께 새벽에 모텔로 이동하여 서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성은 술에 만취해 기억이 없어서 다음 날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항거불능상태의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준강간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는 아니였지만 서로 호감을 느꼈던 상황이라 성관계를 해도 된다고 성급히 생각하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후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준강간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 밖에 없어서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 의뢰인의 의도, 현재 수사기관의 확보 진술 증거, 관련 대법원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상태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사건의 발생경위, 우발성, 죄질의 정도, 전과관계 등 정상관계사항들을 주장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시도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과 의뢰인은 진심어린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여러 정상관계자료들을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에 대하여 적극 변론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사건 결과】법원에서도 본 변호인의 양형 변호인 의견서를 참고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내려주었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은 발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범죄

신상정보기각

상습카메라이용촬영 동종전력3회 감형 신상정보공개위기 [징역8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22. 7.경 서울 소재 길 노상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지나가던 여성의 치마속 팬티를 수회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법(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카메라촬영죄의 범죄전력이 3회가 있어서 이번에는 상습 촬영죄로 구속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고 향후 재판에서 중형의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였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검찰의 구형도 징역 4년이나 청구되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고지 청구도 포함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선임 후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사건 경위, 불법 촬영의 정도와 수위가 낮은 점, 의뢰인의 정신적 문제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수집하여 재판부에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양형 변론서를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양형 변론을 참고하여, 의뢰인에게 검사의 구형(징역 4년) 보다 낮은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은 이번에 한하여 발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형생활을 마친 뒤 사회에 복귀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없이 마지막으로 재기의 기회를 얻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디지털포렌식 정상변론 [기소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지하철에서 근처에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치마 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휴대폰을 압수당하여 디지털 포렌직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초범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며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이라서 성범죄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직장에서 해임 등 중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이 다소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측면이 있고, 의뢰인이 전과가 없어서 정상관계주장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도 있을 거 같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인 정상참작 자료들을 수집·제출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측과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반성문, 합의서, 재범방지노력 등 여러 정상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의 여러 차례 정상변론 끝에, 담당검사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사항, 촬영의 정도 등과 서류들을 살피어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인 대처 끝에 다행히도 의뢰인이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을 면하고 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직장인 신체접촉 정상변론 [기소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2023. 1.월경 직장에서 퇴근을 한 후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숙박업소에서 추가로 술을 더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어느 정도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또 숙박업소를 피해자의 동의하에 방문하여 스킨쉽을 해도 괜찮을 거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일방적으로 스킨쉽을 하여 매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 의뢰인의 의도, 수사기관의 진술 증거, 관련 대법원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사건의 발생경위, 우발성, 전과관계 등 정상관계사항들을 주장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시도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검찰에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의뢰인의 사건 후 대처 태도 그 외 여러 정상사항들을 두루 살핀 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이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성범죄

무죄

[강간미수] 지인관계 강제성부인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신 뒤 경기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서 피해자에게 손목을 잡고 폭행을 가하여 상의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뺨을 때리며 강력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하여 그쳤다는 혐의로 형법 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서로 좋은 관계로 이어지다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는데, 집앞에서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던 중, 서로 자연스레 키스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도 키스에 적극적으로 응하기에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바로 그만두었고 이후 이야기를 더 하다가 집을 나왔던 것일 뿐 강제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적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재판에서 무죄 주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이나 신빙성이 부족한 부분을 적극 탄핵하였고, 의뢰인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전후 정황증거, 함께 의뢰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CCTV 영상 등을 주장하면서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더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수차례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여러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증거관계들을 검토한 뒤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수사와 재판초기에는 의뢰인에게 매우 억울하게 상황이 돌아갔으나, 본 변호인 선임 후 강간죄의 법리, 증거관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믿고 적극 변론한 결과 다행히도 무죄가 선고되어 의뢰인이 성범죄자로 형사처벌되는 길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캠코더촬영 횟수다량 정상참작주장 [집행유예]

【사건 개요】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길에서, 집에서 미리 준비한 캠코더를 가방에 숨긴 뒤 길거리를 지나가던 여성의 치마, 다리 등 신체를 수십회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본 사건은 의뢰인이 사전에 캠코더를 준비한 점, 촬영횟수가 백회가 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중에서도 죄질이 안 좋은 경우에 해당하여 구속 또는 실형이 선고 되거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발부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의 긴급성을 파악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더 악화되는 것을 우선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도주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변호인의견서, 탄원서, 변론 등을 통해 적극 주장하였고,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 스스로 재범방지예방교육을 철저히 이수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주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요지서와 양형의견서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선고하고,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