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범죄

벌금형

[고소대리]스토킹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형사처벌

【사건 개요】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인 가해자와 교제한 이후 이별통보를 하였으나, 가해자는 ‘너 아니면 죽을 것이다’라는 등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카카오톡, 문자, 인스타 메시지, 트위터 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하였고, 주변인들을 통하여도 지속적인 연락을 하여 의뢰인을 괴롭히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가해자와 만남을 이어나갈 수 없어 교제 이후 이별을 통보하였으나, 지속적인 협박성 연락을 해왔고, 해당 연락에 대하여도 수차례 거절의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의뢰인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뻔뻔한 태도로 의뢰인을 괴롭혀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상태가 되어 용기내어 법적 처벌을 구하는 고소절차를 취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가해자의 지속적인 연락과 협박성 발언 등에 관하여 스토킹 혐의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증거를 모두 수집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가해자의 혐의 입증을 위한 법리적 관점의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피해 조사에 수회 동행하여 의뢰인의 피해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저와 의뢰인은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변론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증거관계 등을 바탕으로 한 수사 끝에 가해자인 피고소인에게 벌금형의 처분을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유죄가 인정되었고, 의뢰인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형사범죄

불송치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기사 댓글 정당행위인정 [불송치]

​【사건 개요】 어떤 언론사 기자가 특정 상장회사의 최근 매출액 회계보고내역이 회계기준상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여 그로 인해 해당 회사의 주가가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인터넷 네이버 증권의 종목토론방에서 그 기사의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정적인 표현을 기재하였는데, 그 부정적인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형사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고소인의 언론기사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판단되었고, 그리하여 그 기사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주주를 대변해서 자신의 회계지식을 알리고 해당 기사에 대한 반박글을 기재한 것인데, 일부 표현에 문제되는 표현이 있다고 하여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도 억울한 입장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이 해당 글을 작성한 경위, 작성 의도, 그 언론기사의 잘못된 점, 표현의 정도 등에 대하여 무혐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해당 언론 기사의 내용 중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의뢰인이 어떤 의도로 해당 기사에 대한 반박 글을 기재한 것인지, 의뢰인이 기재한 문제된 표현의 정도나 해당 표현이 전체 글 중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해당 의뢰인의 글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설령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작성 의도 등이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무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제기 하였습니다(상세한 변론 내용은 생략합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도 본 변호인의 모욕죄 무혐의 변론 주장을 검토한 뒤 심사숙고하여 해당 고소 사안에 대하여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형사범죄

무죄

[보석허가/무죄]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침해 보석허가결정 구속석방

【사건 개요】의뢰인들은 대기업 재직 중 해당 회사의 전자제품에 대한 영업비밀을 업무상 알게된 후 퇴사하여 해당 영업비밀을 토대로 자신이 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외국에 유출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들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들의 말을 믿지 않고 심지어 수사 중 구속까지 되어 구속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전자제품에 대한 고도의 영업비밀 분야에 관한 사항이라서 사건 내용이 전문적이고 복잡한 특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뢰인들이 구속된 후 그 가족들이 본 변호인을 찾아왔고 본 변호인은 그 가족 및 의뢰인들을 곧바로 접견하여 사건의 내용을 상세히 청취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였고 관련증거, 법리 등에 비추어 의뢰인들의 구속수사가 다소 성급하다고 판단되어 재판에서는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성질상 구속된 상태에서 오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의뢰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보석청구도 하기로 하였습니다.본 변호인은 의뢰인들의 회사 관련 증거 수집, 전직 기업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인정여부, 관련 법리, 자료 등에 대하여 리서치를 통해 면밀히 재판 준비를 하였고 수회의 재판기일에 참석하여 영업비밀 불해당성, 의뢰인들의 기술유출사실 부존재 등에 대한 무죄 변론과 변호인 의견서를 수회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의 보석청구에 따라 재판부는 보석허가결정을 내려주었고, 수개월에 걸친 재판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던 사건이라 재판과정이 쉽지는 않았고, 수차례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본 변호인과 검찰측의 물러서지 않는 공방을 벌인 끝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무죄 변론이 담긴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관련자료 등을 검토한 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마침내 구속된 의뢰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원심판결의 부당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본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의뢰인들에게 무죄(항소기각)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수사와 재판초기에는 의뢰인들에게 매우 억울하게 상황이 돌아갔으나, 본 변호인 선임 후 관련 죄명의 법리, 증거관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믿고 적극 변론한 결과 다행히도 의뢰인이 형사처벌되는 길을 막을 수 있었고 구속된 의뢰인들이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형사범죄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혐의없음 처분

【사건 개요】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가상화폐 관련하여 사업 투자를 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으로 8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처음부터 의뢰인이 자신을 기망을 하였다면서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죄로 고소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고소인과 투자 당시 고소인에게 어떠한 거짓말이나 과장을 한 적이 없고, 결과적으로 투자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자신도 막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일 뿐, 고소인을 기망하거나 사기를 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해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이 사건 투자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 등 여러 관련자들의 행위와, 사업 성공의 가능성, 의뢰인이 실제 했던 역할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처음부터 고소인을 기망하거나 사기치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보아 적극적으로 무혐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고 유사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이러한 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수차례 의뢰인과 동석하여 적극적으로 방어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경찰과 검찰이 수차례 조사 결과, 담당검사도 본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법률적인 의견 내용에 대해 수긍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사기를 친 적은 없다는 취지에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형사범죄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휴대폰 몰카촬영 정상변론주장 [기소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직장에서 회식에서 술을 먹은 이후 귀가 길에 주변 마트를 들려 물건을 사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트를 둘러보던 중 휴대폰 동영상 촬영으로 원피스를 입은 피해 여성 치마 속으로 카메라를 넣어 촬영하였습니다. 이때 당시 마트에 있는 주변인의 신고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 되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초범이고,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으로 성범죄 전력이 남게 되면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많은 문제가 되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뒤, 피해 여성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여성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우발적인 사건경위,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재범방지노력,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회초년생인 점 등 양형변론을 통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회초년생인 점 등의 양형변론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간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다행히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 촬영의 우발적이고 정도가 경미한 점등을 살피어 이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형사범죄

혐의없음

[강제추행] 신체접촉 무혐의 주장 직장인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2023. 2. 월경 서울 소재의 한 버스 안에서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사건 당시 사람이 많았던 버스 안에서 내리는 사람의 몸에 손이 밀쳐져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으로서 강제추행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진실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조언과 함께, 당시 cctv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게 의뢰인 진술의 진실성과 억울함을 적극 변론하였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정밀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강제추행의 경우 사건에 따라 추행여부가 모호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실수로 신체가 닿은 경우 피의자도 억울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일 이 사건도 초기의 상황에 따라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의뢰인에게 유죄가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우려가 있었으나, 사건당신의 정황증거, 진술의 신빙성 등을 적극 현출하여 다행히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