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경기 소재 건물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주변 목격자를 폭행하여 강제추행죄 및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잘못된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범죄전력이 1회 있었던 상황이였고, 직장내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중징계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서 최대한 선처를 받아 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발부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을 검토한 뒤, 의뢰인의 정상관계주장을 해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로 하고 진정한 반성문과 여러 재범방지교육, 포상관계 등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수차례의 노력 끝에 다행히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변론에서 재판부에 최대한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와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도 본 변호인의 정상참작주장과 변호인 의견서, 합의서 등을 검토한 뒤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