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벌금형

음주운전 1심 집행유예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2023. 10월경 경기도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음주전력이 1회 있는 상태였고 다른 로펌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진행하였으나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 특징】그런데 의뢰인은 현재 국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자격증의 법규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자격증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 선고 후 급하게 로펌을 교체하여, 저희 로펌에 뒤늦게 2심 변론을 의뢰하기 위해 방문하였고, 유상배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한 뒤 사건을 수임하여 벌금형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유상배 변호사는 1심 재판의 전체 과정을 다시 면밀히 분석하였고 1심에서 부족했던 여러 양형자료와 변론내용을 추가하여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기 위해 정밀하게 항소이유서를 작성, 제출하고 양형변론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인천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했던 항소심에서 저희 로펌의 양형 변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의뢰인에게 원심 집행유예 형량은 너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형을 하여 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미】의뢰인도 저희 로펌에 맡겨 사건을 진행한 결과 벌금형으로 감형되어 자신의 국가자격증을 유지하면서 직업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해 하였습니다.

교통범죄

무죄

[뺑소니무죄] 도주치상 뺑소니 업무상과실 부정하여 무죄 선고

【사건 개요】의뢰인은 2023. 2월 서울 소재 도로 사거리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하다가 옆차로에서 직진하던 상대차량의 우측을 충돌을 하여 탑승해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소위 뺑소니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사건 당시 교통사고 과정에서 자신의 과실이 없고 상대방이 과실이 있는 사고임에도 자신이 뺑소니 도주자가 되어 재판 받는 것이 매우 억울하였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제반 증거들을 검토해 본 뒤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당시 의뢰인이 사고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특히 재판 과정에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감정도 신청하여 사고 경위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상대방 증인신문을 통해 운전경로, 과실 존재 등에 대하여 집중 신문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재판부도 저희 이러한 변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마침내 이 교통사고는 저희 의뢰인의 과실이 아니라 상대방의 과실이라고 보아 뺑소니 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뺑소니 누명에서 벗어났고 운전면허증도 재교부 받아서 다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카메라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기소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친구들과 함께 자취방으로 이동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속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를 가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 초범이고, 아직 대학생 신분으로 성범죄 전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는데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이 다소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측면이 있고, 의뢰인이 전과가 없어서 정상관계주장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도 있을 거 같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인 정상참작 자료들을 수집·제출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측과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반성문, 합의서, 재범방지노력 등 여러 정상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의 여러 차례 정상변론 끝에, 담당검사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사항, 촬영의 정도 등과 서류들을 살피어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교통범죄

벌금형

[도교법(음주운전)] 동종전과 1회 구약식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골목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검거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던 상태였고 10년 이내 재범으로서 개정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두려운 마음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한 뒤,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운전한 거리,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던 노력,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음주재발방지 대책, 직업과 생계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검찰 및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음주경위 중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한 결과, 다행히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구약식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교통범죄

집행유예

[도교법(음주운전)] 동종전과 실형위기 집행유예 선고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검거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4회가 있었던 상태여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두려운 마음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한 뒤,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운전한 거리,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던 노력,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음주재발방지 대책, 직업과 생계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음주경위 중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한 결과, 다행히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교통범죄

벌금형

[도교법(음주운전)] 음주 2회차 10년이내 재범 양형변론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검거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었던 상태였고 10년 이내 재범으로서 개정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두려운 마음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한 뒤,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운전한 거리,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던 노력,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음주재발방지 대책, 직업과 생계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음주경위 중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한 결과, 다행히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