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벌금형

도교법(무면허운전)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정상참작변론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1년전 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인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경찰의 단속을 통하여 집행유예 기간중 무면허로 확인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동종전과가 2회가 있던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3회차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못한 이유, 가족관계, 재범방지노력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 및 검찰청 담당검사에게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의 양형 변론 결과, 검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참작하여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서 동종 전과가 있지만,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교통범죄

벌금형

[교특법(치상), 도교법(음주운전)] 동종전과 음주운전2회째 [구약식]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직진하던 옆차선의 다른 피해 차량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본 사고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2회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이번에 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서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운전거리, 사고 당시 의뢰인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은 여러 정상참작자료들과 양형변론을 하였고, 그 결과 검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교통범죄

불송치

[음주운전] 위드마크공식적용/공무원/무혐의 주장 [불송치]

【사건 개요】의뢰인은 2023. 2월경 서울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자동차를 주차하여 운전을 종료한 이후에 비로소 술을 마셨고, 그 이후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여 음주수치가 나온 것일 뿐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에는 음주상태가 아니였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며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문의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선임 후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무혐의 변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관련 증거를 수집, 확보하고 피의자 조사시 동행하여 억울한 점을 수사관에게 호소하면서 무혐의 변론을 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의 의견서와 변론 내용을 수사기관에서도 심사숙고 한 끝에,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자칫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자가 되고 공무원인 의뢰인의 신분상 징계에 처하게 될 위기에 있었으나 지체하지 않고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형사범죄

혐의없음

[강제추행] 신체접촉 무혐의 주장 직장인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2023. 2. 월경 서울 소재의 한 버스 안에서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사건 당시 사람이 많았던 버스 안에서 내리는 사람의 몸에 손이 밀쳐져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으로서 강제추행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진실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조언과 함께, 당시 cctv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게 의뢰인 진술의 진실성과 억울함을 적극 변론하였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정밀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강제추행의 경우 사건에 따라 추행여부가 모호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실수로 신체가 닿은 경우 피의자도 억울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일 이 사건도 초기의 상황에 따라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의뢰인에게 유죄가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우려가 있었으나, 사건당신의 정황증거, 진술의 신빙성 등을 적극 현출하여 다행히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범죄

혐의없음

[음주운전] 무혐의 주장 자영업자 [불송치]

【사건 개요】의뢰인은 2023. 2월경 경기도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자동차를 주차하여 운전을 종료한 이후에 비로소 술을 마셨고, 그 이후 음주측정을 하여 음주수치가 나온 것일 뿐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에는 음주상태가 아니였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며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문의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선임 후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무혐의 변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관련 증거를 수집, 확보하고 피의자 조사시 동행하여 억울한 점을 수사관에게 호소하면서 무혐의 변론을 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의 의견서와 변론 내용을 수사기관에서도 심사숙고 한 끝에,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자칫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있었으나 지체하지 않고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교통범죄

벌금형

[음주운전] 동종전력 2회 공기업 가족부양 [구약식]

【사건 개요】의뢰인은 2023. 1. 서울 소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수사와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3회차였기 때문에, 이번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에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못한 이유,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가족관계, 재범방지노력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여러 정상참작자료들과 양형변론을 하였고, 그 결과 담당검사님도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