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범죄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휴대폰 몰카촬영 정상변론주장 [기소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직장에서 회식에서 술을 먹은 이후 귀가 길에 주변 마트를 들려 물건을 사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트를 둘러보던 중 휴대폰 동영상 촬영으로 원피스를 입은 피해 여성 치마 속으로 카메라를 넣어 촬영하였습니다. 이때 당시 마트에 있는 주변인의 신고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 되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초범이고,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으로 성범죄 전력이 남게 되면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많은 문제가 되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뒤, 피해 여성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여성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우발적인 사건경위,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재범방지노력,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회초년생인 점 등 양형변론을 통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회초년생인 점 등의 양형변론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간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다행히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 촬영의 우발적이고 정도가 경미한 점등을 살피어 이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교통범죄

집행유예

[도교법(음주운전)] 음주운전 5회차 10년이내 재범 실형위기 집행유예 선처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송파구 술집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차를 빼달라는 전화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여 차를 빼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술집 건물 유리창에 차량을 충돌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측정을 요구 받고 채혈까지 하여 혈중알콜농도 0.14 이상의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4회가 있었고, 불과 6년전 이미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운전과정 중 다행스럽게도 인적피해는 없었지만, 사고를 발생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기에 실형이 선고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이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는 등의 운전경위, 의뢰인의 반성하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짧은 운전 거리, 사고피해를 원상복구하려는 노력, 음주재발방지교육 시행 및 실천 방안, 기타 의뢰인의 개인적인 양형사유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사건 경위,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사고피해복구,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실행 등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다행히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교통범죄

집행유예

도교법(음주측정거부) 동종범죄 3회, 10년이내 재범 실형위기 집행유예 선고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주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술에 취하여 측정을 여러번 거부하여 현행범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이미 동종전과가 3회가 있었던 상태이기에 실형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불과 약 4년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어 이미 집행유예를 한번 선고 받았고 재범기간이 짧은 상태로 실형이 선고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의 반성하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하게 된 정확한 경위, 운전한 거리, 음주재발방지교육 시행 및 실천 방안, 직업과 가족관계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사건 경위,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의뢰인의 가족관계 및 직업관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실행 등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다행히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교통범죄

벌금형

[도교법(음주운전)] 음주 2회차 구약식 공무원시험응시자

【사건 개요】의뢰인은 성남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옹벽에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주변인의 신고로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4년 전 이미 한 차례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이어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고현장 원상복구를 위하여 관련자들에게 직접 사과하며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중이었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시험 결격 사유로 공무원의 꿈을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본 건의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의 참작 가능한 양형 사유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태도, 사고 이후 조치, 평소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 이용내역, 음주재범방지교육 등의 재범방지 대책, 공무원 자격응시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위의 양형 사유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감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양형변론을 한 결과, 다행히도 의뢰인에게 약식기소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 의뢰인은 공무원 자격응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범죄

집행유예

[도교법(음주운전)] 동종전과 3회 집행유예 선처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수치인 0.214%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비틀거린다는 주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검거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며, 10년 내의 재범으로 재범기간이 짧은 상태로 이미 동종 전과가 3회가 있었던 상태여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평소 대리기사를 불렀던 기록, 음주재발방지 대책 및 실천 계획, 직업과 가족관계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의뢰인의 가족관계 및 생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실행계획, 사건경위 중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한 결과, 다행히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교통범죄

벌금형

[벌금형 감형]음주운전 공기업근무 항소심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 잠에 들어 출동한 경찰에 음주 측정을 하여 현행범으로 검거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형이 무거워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금고 이상의 형(1심 집행유예)이 확정되면 더 이상 직장 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매우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항소심 사건을 선임한 뒤,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 가능한 양형 사류 중 의뢰인의 태도, 운전한 거리,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던 노력, 음주재범방지교육 등의 재범방지 대책, 직업과 생계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위의 양형 사유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감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양형변론을 한 결과, 다행히도 의뢰인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 의뢰인은 공기업 직장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