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선고유예

형법(강제추행) 아파트 노상 직장인 [선고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법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현장에서 도주하였으나 바로 신상이 파악되어 경찰에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별다른 수사절차 대응 노력 없이 수사를 받았고 그에 따라 사건이 형사처벌을 위해 재판에 회부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재판준비를 위해 변호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하는 사람이라서 성범죄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직장에서 해임 등 중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재판단계지만 사건이 다소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측면이 있고, 의뢰인이 전과가 없어서 정상관계주장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면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도 있을 거 같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인 정상참작 자료들을 수집·제출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수차례의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의뢰인에게 여러 정상관계 자료들 확보를 지시하여 의뢰인도 적극적으로 정상관계 자료들을 수집해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기일에 사건에 대한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면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변호하였고, 그에 대한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의 작성·제출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차례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노력한 끝에, 재판부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사항들과 서류들을 살피어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의 선처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비교적 죄질이 경미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임에도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아니한 채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에서, 뒤늦게라도 본 변호인을 통해 재판과정에서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주장하여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을 면하고 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성범죄

무죄

준강간죄 술집즉석만남 원나잇 진술신빙성 [무죄]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도 한 술집에서, 피해자 일행과 우연히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가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서 재워준 것일 뿐이고 당시 성관계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아침에 잠에서 깨었을 때 옷이 벗겨진 상태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억울해 하는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재판에서 강력 무죄 주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성관계 사실에 대한 수사기관 증거의 모순점과 부족함을 문제 삼았고, 성관계 사실의 존부에 대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옷이 벗겨진 것 또한 피해자 스스로 더워 옷을 벗을 가능성도 심층 주장하는 등 피고인이 억울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수차례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여러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과학전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증거관계들을 검토한 뒤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수사와 재판초기에는 의뢰인에게 매우 억울하게 상황이 돌아갔으나, 본 변호인 선임 후 준강간죄의 법리, 증거관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믿고 적극 변론한 결과 다행히도 의뢰인이 성범죄자로 형사처벌되는 길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성매매알선법(성매매) 랜덤채팅만남 진술신빙성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일대에서,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과 연락하여 만나서 성관계 대가인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본 사건은, 성매매 업자인 영업실장이 경찰에 적발되고 영업장부가 압수되면서 의뢰인이 성매수자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던 관계로 성매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하지만 당시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고, 만일 성매매로 형사처벌될 경우 직장이나 가족에게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법적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당시 수사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수사가 개시된 과정부터 현재 의뢰인에게 유·불리한 증거관계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유사사례 들을 리서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조사참여에 동행하여 조사 진술의 조력을 주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법적 조언과 함께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관계에 대한 변호인의 진술을 그대로 수긍하였고, 마침내 의뢰인에 대한 성매매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집행유예

아청법위반(13세미만강제추행) 정상참작사항주장 [집행유예][공개고지및전자장치기각]

【사건 개요】의뢰인은 학교 운동장에서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가 다가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배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본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높은 범죄로써, 죄질 등을 감안하여 검찰에서는 높은 구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청구,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까지 청구하였고, 적극적인 재판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 실형이나 신상정보공개고지는 물론 전자장치부착명령까지 발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해당 의뢰인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관계참작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현출하였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진정한 사과와 원만한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법원의 변론시 당시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우발성, 전과관계 등 의뢰인에게 존재하는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양형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차례의 사과와 노력 끝에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재판부에 여러 정상관계참작사항들을 포함하여 양형변론을 이어 나갔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태도, 경위 등을 토대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과 전자장치부착명령의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재판부는 사건 경위 및 정도, 의뢰인의 태도 등에 대한 본 변호인의 변론요지서와 양형자료 들을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선고하고,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도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무거운 법정형으로 인해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였으나, 사건 후에라도 본 변호인과 함께 재판과정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재판부에게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현출하여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강제추행 클럽추행 [기소유예]

【사건 개요】피의자는 클럽에 지인들과 함께 놀러가서 춤을 추다가 근처에 있던 피해자를 끌어 안고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피의자는 사전에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고 그 경위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함에도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직업적 특성상 큰 피해를 입을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놓인 상황에 공감하면서 수사초기부터 수사기관에 긴밀히 대응하여 사건 경위에 있어서 더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사건의 우발성, 추행의 정도, 반성의 정도 등에 대하여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원만히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피의자에 대한 풍부한 양형자료, 변호인 의견서 등을 수회 적극 제출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변호인은 위와 같은 적극적 변론 활동을 통해 마침내 검찰에서 보호관찰소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교통범죄

기소유예

[비접촉 뺑소니] 뺑소니 기소유예, 전문적 양형변론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의 사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중 좌회전을 하였고, 순간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량과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좌회전을 한 이후 뒤편에서 무언가 쿵 하는 소리가 발생한 것은 인지하였지만 본인과 관계없다고 생각하여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에 연락을 받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사고발생 당시 큰 소리에 당황하여 본인과 관계없다는 생각으로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고, 본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함을 인지하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 교통사고는 비접촉 교통사고이었고, 의뢰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한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당시 사고가 비접촉 사고이고 그 때문에 의뢰인이 사고를 본인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점, 상대 피해자의 과실이 다소 있는 점을 포함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함을 바탕으로 기타 의뢰인의 참작 가능한 양형 사유를 분석하여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위의 양형 사유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감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양형변론을 한 결과, 다행히도 의뢰인은 범죄경력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