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혐의없음

[특가법(도주치상)]뺑소니 도주의 고의 부인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 소재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변경 중 1차선의 차가 그로 인해 급정거를 하였고 그 뒤에 있는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주행으로 인해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특가법(도주치상) 및 도교법(사고후미조치)죄, 소위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사건 당시 자신의 주행이 옆차선의 충돌을 야기 했는지에 대해 업무상 과실이 없고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여  그냥 운전해 갔던 것일 뿐, 당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제반 증거들을 검토해 본 뒤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수사기관에 당시 의뢰인이 사고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사고경위, 당시 시각과 날씨 등 여러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무혐의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수사기관도 본 변호인의 변호인 의견서와 보완수사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특가법위반(도주차량), 소위 뺑소니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교통범죄

벌금형

도교법(음주운전) 음주3회차 정상참작변론 [구약식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도 소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수사와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3회차여서 향후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에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음주거리,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못한 이유,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가족관계, 재범방지노력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여러 정상참작자료들과 양형변론을 하였고, 그 결과 검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성범죄

벌금형

[공연음란죄] 대중교통 노출 정삼참작변론 [구약식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2023. 1경. 대중교통 안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드러낸 채 있었다는 혐의로 공연음란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본 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은 심정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당시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측면이 있었고, 의뢰인이 본 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듣고 최대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호소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과 변호인이 함께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점을 수사기관에 보여주었고, 행인에게도 진심이 담긴 사과의 의사와 함께 최대한 피해보상을 충분히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 여러 재범방지예방교육 등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검찰 및 법원에서도 의뢰인이 사후 대처와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참작자료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교통범죄

혐의없음

도교법(음주운전) 음주수치 위드마크공식 적용 0.03%미만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2023. 1. 퇴근 후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도중 지인이 술을 시켜 조금 나누어 마신 후 카페를 가기 위해 주차된 차를 약 40m정도 이동 시킨 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였고 0.043%가 나와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본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상승기에서 운전을 종료한 뒤 다소 시간이 지난 후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의뢰인은 운전당시에는 해당 측정수치 만큼은 아닐 것이라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에 매우 억울한 입장이였습니다. 최종 음주시각, 운전 종료시각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에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선임 후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당시 최종 음주시각과 장소 운전을 종료한 시각, 음주측정시각 등 시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의 변화추이 및 의뢰인의 신체 특성,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하여 위드마크공식을 새로이 적용하여 운전당시에는 음주수치가 0.03%이하라는 점을 주장하며 무혐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는 유죄 의견이였으나,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법적 주장을 검토한 뒤 위드마크공식을 재적용하여 운전을 종료한 시각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3% 이하로서 의뢰인이 음주운전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집행유예

성범죄(준강간) 헌팅포차 즉석만남 정상참작변론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2023. 1.경 서울 소재 헌팅포차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시면서 만남을 가진 후 그 여성과 함께 새벽에 모텔로 이동하여 서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성은 술에 만취해 기억이 없어서 다음 날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항거불능상태의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준강간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는 아니였지만 서로 호감을 느꼈던 상황이라 성관계를 해도 된다고 성급히 생각하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후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준강간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 밖에 없어서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 의뢰인의 의도, 현재 수사기관의 확보 진술 증거, 관련 대법원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상태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사건의 발생경위, 우발성, 죄질의 정도, 전과관계 등 정상관계사항들을 주장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시도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과 의뢰인은 진심어린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여러 정상관계자료들을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에 대하여 적극 변론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사건 결과】법원에서도 본 변호인의 양형 변호인 의견서를 참고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내려주었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은 발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교통범죄

벌금형

[특가법(위험운전치상) 도교법(음주운전)] 동종전과 음주운전사고 강제추방위기[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직진하던 옆차선의 다른 피해 차량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사고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어서 이번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고, 또한 의뢰인은 외국인인 관계로 만일 이번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외국으로 강제추방될 우려도 있어서, 무엇보다 벌금형이 절실한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운전거리, 사고 당시 의뢰인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서둘러 원만히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여러 정상참작자료들과 양형변론을 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강제추방되지 않고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