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집행유예

도교법(음주측정거부), 음주전력 3회 무면허 2회 실형위기 정상참작변론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 소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하여 아무 이유없이 거부함으로서 현행범 검거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3회, 무면허 2회가 있었던 상태였고 이번 건은 음주측정거부이기 때문에, 본 건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두려운 마음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한 뒤,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운전한 거리,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던 노력,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음주재발방지 대책, 직업과 생계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음주경위 중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한 결과, 다행히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범죄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3회차 정상참작변론 [구약식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수사와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3회차였기 때문에, 이번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에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못한 이유,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가족관계, 재범방지노력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여러 정상참작자료들과 양형변론을 하였고, 그 결과 검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교통범죄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3회차 정상참작변론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수사와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3회차였기 때문에, 이번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에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못한 이유,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가족관계, 재범방지노력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여러 정상참작자료들과 양형변론을 하였고, 그 결과 담당검사님도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교통범죄

혐의없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난폭운전) 무혐의 변론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 소재 도로에서 친구와 간단하게 술을 조금 마신 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움푹파인 도로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꺾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공터에 잠시 정차하여 시동을 끈 뒤 상당 시간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난폭운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였고 0.041%가 나와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당시 움푹파인 도로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꺾은 것이며, 측정수치는 인정하지만, 최종 음주시각, 운전을 종료한 시각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위드마크공식에 비추어 볼 때 운전종료 당시에는 측정치 만큼은 아닐 것이라며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매우 억울한 입장이였고 이에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어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당시의 도로와 의뢰인의 최종 음주시각, 장소, 운전을 종료한 시각, 측정시각 등 시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의 변화추이, 의뢰인의 신체 특성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운전 당시에 음주수치에 대하여 위드마크공식을 새로이 적용하여 음주수치에 대하여 감경 주장을 하면서 무혐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의 무혐의 변론에 대하여 수사기관도 심사숙고한 결과,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의뢰인이 난폭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교통범죄

벌금형

도교법(음주운전), 음주운전 3회차 정상참작변론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수사와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3회차였기 때문에, 이번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에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못한 이유,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가족관계, 재범방지노력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여러 정상참작자료들과 양형변론을 하였고, 그 결과 검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교통범죄

집행유예

도교법(음주운전), 음주 5회차 실형위기 정상참작변론 [집행유예]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검거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4회나 있었던 상태였고 이번 건은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본 건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두려운 마음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한 뒤,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운전한 거리,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던 노력,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음주재발방지 대책, 직업과 생계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음주경위 중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한 결과, 다행히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