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남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옹벽에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주변인의 신고로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4년 전 이미 한 차례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이어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고현장 원상복구를 위하여 관련자들에게 직접 사과하며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중이었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시험 결격 사유로 공무원의 꿈을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본 건의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의 참작 가능한 양형 사유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태도, 사고 이후 조치, 평소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 이용내역, 음주재범방지교육 등의 재범방지 대책, 공무원 자격응시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위의 양형 사유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감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양형변론을 한 결과, 다행히도 의뢰인에게 약식기소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 의뢰인은 공무원 자격응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