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회식에서 술을 먹은 이후 귀가 길에 주변 마트를 들려 물건을 사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트를 둘러보던 중 휴대폰 동영상 촬영으로 원피스를 입은 피해 여성 치마 속으로 카메라를 넣어 촬영하였습니다. 이때 당시 마트에 있는 주변인의 신고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본 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 되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초범이고,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으로 성범죄 전력이 남게 되면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많은 문제가 되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뒤, 피해 여성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여성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우발적인 사건경위,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재범방지노력,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회초년생인 점 등 양형변론을 통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회초년생인 점 등의 양형변론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간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다행히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 촬영의 우발적이고 정도가 경미한 점등을 살피어 이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