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을 걸어 가다가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를 끌어 안고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행동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전에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고 한순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인데 이 사건으로 성범죄 전과자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고 가족에게도 너무 미안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수사초기부터 수사기관에 긴밀히 대응하여 사건 경위에 있어서 더 과장되지 않도록 하고, 사건의 우발성, 추행의 정도 등에 참작할 부분을 주장하며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와 용서를 구하면서 합의를 시도하였는데, 수차례의 노력 끝에 다행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집하여 양형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면서 수회 담당 검사에게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합의 등 양형 요소들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서 등 양형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기소되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험성에서 벗어나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