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일행들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람을 쇠러 밖으로 나가서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 안고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함께 밖에 나간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끌어 안은 사실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건은 중범죄로써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중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이 신뢰성이 있다고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진술 연습도 구체적으로 대비하였으며,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주변의 상황, 주변 CCTV 영상 분석,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수사기관에게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면서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필요하면 거짓말탐지기도 시도하였고, 추가적인 보완수사도 요청하였습니다. 수회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서면으로도 무혐의 변론을 이어 나갔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추가 수사와 변호인의 의견서 등 변론 주장을 검토한 뒤,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건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 성범죄 전과자가 될 우려가 있었으나, 다행히도 수사단계에서 본 변호인과 함께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여 수사기관에서 억울함을 밝혀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