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은 서울 소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본 건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고 당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전력이 3회나 있어서 이번에 또 같은 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서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여 선처를 호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비록 의뢰인이 한 순간 잘못을 하였지만 이 사건으로 중한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정상참작자료들의 수집을 요청하였고, 음주운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재범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 이르러 의뢰인이 처한 상항과 정상참작사항들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양형 변론을 적극적으로 이어 나갔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이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여러 양형 변론을 한 끝에, 재판부도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 등 변론에 주장된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엔 과거 동종 전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으나 다행히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은 다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