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위력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손을 잡고 껴안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안아보자고 말하면서 위력으로 껴안은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건은 중범죄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중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주변의 상황,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신체 접촉의 정도, CCTV 영상, 수사기관 주장 위력의 정도에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하여 법적 검토를 하였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며 해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안의 성질상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보완수사도 부탁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추가 수사와 변호인의 변호인 의견서 등 변론 주장과을 통해 검토한 뒤,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건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다행히도 수사단계에서 본 변호인과 함께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여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