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 소재 노상 공원 부근에서 자신의 바지를 벗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이미 1심 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의뢰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여 이에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부양가족, 직장 등을 고려할 때 위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었고 이에 항소심에서 선고유예가 절실한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후 의뢰인이 반성하는 정도나 당시 행위의 정도,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전과자가 될 경우 입게 될 직업적, 부수적 피해가 큰 것으로 보여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1심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추가적인 정상참작사항들도 최대한 주장하여 항소심에서라도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목격자 측과도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 끝에 다행히 목격자 측으로부터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을 수 있었고, 여러 정상참작자료들도 풍부하게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성심껏 준비한 정상참작자료들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정상참작 변론을 진심으로 다한 끝에, 마침내 재판부도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사건 발생경위, 추행의 정도, 그 외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두루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선고유예의 선처를 내려 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의뢰인의 한 순간의 잘못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주형의 처분 뿐만 아니라 가족, 직장 등에 부수적인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었으나 사태 이후에라도 적극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끝에 다행히 형의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