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대기업의 인사팀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해당 회사 면접과정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채용비리 과정에 관여하였다가 해당 면접과정이 회사의 면접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채용예정자의 면접점수 배분 등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관여한 것 뿐인데 자신도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는 것이 안타깝고,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는 경우 해임 등 중징계의 위기까지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본 재판에서 의뢰인이 본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경위, 상급자 지시의 존재 및 거절의 불가피성, 의뢰인의 소극성, 실제 방해된 업무의 결과가 적은 점, 의뢰인의 처한 상항 등 여러 제반 정상참작 자료들을 수집하여 의뢰인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도 여러 공범들과 본 의뢰인을 함께 재판하였는데, 의뢰인에 대해서는 본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자료들을 심사숙고한 뒤 다른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하였으나 본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회사에서 해임 등의 중징계는 면하고 계속 재직할 수 있었습니다.